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이른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52명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국정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재보선 후보 등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을 정조준한 여당에 대해 야당은 "선거용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은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할 것 △국회가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포함됐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와 공수처장 선정을 두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 지명에 협력하겠다고 말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인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석인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조속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인권재단이사는 교섭단체에서 절반을 지명하게 돼 있으므로...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예산 9조3000억 원이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000억 원을 빼면 실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해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이 대표는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하고 전 국민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한다며 미룬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데 대해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지원을 함께 협의하고,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장 먼저 언급한 입법과제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에 동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이 컸다”며 “설 연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손실보상도 체계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차제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제도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연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로써 당정 간 갈등 양상으로 비춰진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 선별-후 보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내달 초에 국회에 제출해 3월 말부터는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설 연휴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선별지급론 차단에 나서며...
먼저 이날 오후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국회 당면 현안을 보고하고 질의응답을 한다.
우선 핵심 과제로 앞서 제시했던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사회연대기금, 이익공유제 등 상생연대3법 처리 일정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규제샌드박스법 개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규제혁신과 검찰 수사권 폐지 및...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설 명절 직후 본격화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집행 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산을 직접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달 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내대표단-부산시당’ 연석회의에서 “이번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책임 있게 처리해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내대표단-부산시당 연석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이며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아시아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아웅 산 수 치 국가고문 등 정치인과 관계자의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 원상회복을...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계속된 영업 제한으로 생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집합 금지·제한업종 종사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당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방역을 철저히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위기에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과거의 방식과 기준대로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 재정의 역할도 이러해야...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했다.
탄핵안이 국회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법리상 무죄를 선고 한 바...
한편 지난 1일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 의안과를 찾아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지만,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전원이 이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간주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거짓 선동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국론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하게 충분히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아무 근거 없이 억지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