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TF는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시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홍 의장이 불평등의 예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언급한 만큼 TF를 통해 그간 난색을 표해온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책들은 아직은 세부 내용이...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재정적 노력을 다 하겠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협의해...
그런 각오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때로는 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 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 8월 어려울 때 취임해 정기국회, 입법, 예산 등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줘 국정에 든든한 힘이 됐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 대표를 만난 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제1 야당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부수는 묻지마식 고발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 갈등과 정치 불신을 키우는 무차별적 정쟁 유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교착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남북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협력을 위한 남북대화에 북한 당국이 호응하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1시쯤 회동을 하고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론을 냈다. 본래 7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고 8일에는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 중 합의한 내용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정부 요청에 따라 8일 오전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중기중앙회와 소공연 등 단체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단...
중기중앙회와 소공연 등 단체는 전날에도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입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7일~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현재 논의 중인 법안 중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현재 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