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간 공수처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 “21세기에 공수처는 원시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서 도표 자료를 보내면서 ‘수작업으로 작업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이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인사위에 부장검사 승진 및 검사 전보 인사의 배경과 필요성, 인사 원칙 등을 설명했으며 검사인사위는 부장검사 승진 후보자별 업무성과 등을 중심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한 뒤 승진을 의결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김 처장은 “인지수사, 특수수사에 경험과 역량이 출중한 신임 부장검사들의 충원과 함께 업무성과를 인정받은...
4월 개최된 수심위 회의에서도 같은 방안이 제안됐고, 김진욱 처장도 5월 기자 간담회에서 통제 수단 마련을 언급했다.
공수처는 또 공심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공심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적시, 사건의 기소 여부 뿐 아니라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사항(운영지침 제2조제1호의2 신설)’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사건 기소...
김진욱 처장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사건 수사나 인지 수사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풍부한 수사경험을 축적한 특수‧강력 수사 전문가 2명을 부장검사로 임명해 공수처의 수사역량이 배가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도록 신임 검사들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소장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낸 다른 고소장 복사공문서 등 위조…‘사건 무마’ 전직 檢간부 계속 수사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7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김진욱 공수처장과 리사 오소프스키(Lisa Osofsky) SFO 청장은 22일(현지 시간) 오후 런던 SFO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MOU는 공수처와 SFO가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증진 및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간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한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전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25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22일(현지 시간)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과 만나 국제사회의 반부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뇌부는 사직 만류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적은 인원에 추가 사의 표명이 계속 이어지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 등 법적으로 부족한 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공수처는 이날 최석규(사법연수원 29기) 공소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외환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던 1999년 어느 날, 필자는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학이면 자연스럽게 미국을 떠올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있고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문화와 언어를 가졌을 뿐 아니라 한인 사회가 커서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
이미 운영 중인 콜센터 역시 상담회선이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어나 신속한 민원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원들에게 "종합민원실은 국민과 공수처가 처음 만나는 공간"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 빠르고 편리한 민원 접수부터 처리 통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공수처 수사관 인원은 34명이다. 신규 임용 절차 진행 중 검찰 파견 수사관 1명이 복귀해 기존 인원 30명이 29명으로 줄었다. 결원은 6명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새로 임용된 수사관들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살피고 보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수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직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그간 정부상징 마크를 반영해 제작한 CI를 임시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공수처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 새 CI와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새 CI를 소개하며 “두 손이 받드는 형태를 형상화했다”며 “국민을 받들며 국민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착수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현판제막식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저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그 배당된 부서에서 사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올려 추천인원을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는 공수처 내부위원과 함께 외부위원도 포함된다. 인사위는 7명으로 구성되며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당연직이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이 2.1이 되면 인구의 노령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산가능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많은 선진국이 출산율 2.0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 언저리를 맴돌면서 우리에 앞서 인구소멸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검찰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피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로 이송했고, 공수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고발한 ‘보복기소’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수사ㆍ기소를 담당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는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담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계 기관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공수처 설립 목적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적채용 논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건이 수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