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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1월 제52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날 윤 청장을 만난다. 다음 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윤 청장을 만나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2023-04-13 08:09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는 지난달 김진욱 처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본부도 신설했는데 인력난으로 인해 수사기획관실을 이끌고 있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겸임하고 있다. 이번 부장검사 추가 공모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원 경험이 있는 중견 법조인이 공소부장으로 오고 공안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크게 두...

2023-04-04 10:29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3억5250만 원을 보유했고, 예금은 4억1529만 원에서 증가해 4억2548만 원으로 파악됐다. 증권은 7466만 원에 달하는 상장주식 ‘미코바이오메드’ 8205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가 하락으로 3938만 원으로 신고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친 소유의 아파트 4억3300만 원과...

2023-03-30 00:00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중학생이었던 필자와 친구들은 핸드볼, 배구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왔던 구기 종목 중계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는 것은 사실이나 덩치가 큰 서양 선수들과 비교할 때 체격조건이 너무 왜소하다는 말이 덧붙여졌다.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미국(서양) 사람들...

2023-03-28 05:00
[종합] “기업 M&A 제도 개선 촉구…합병가액 산정 유연화해야”

김진욱 건국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주에 대한 권리 보호 장치의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합병가액 완전 자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맞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2023-03-27 14:05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대학병원에서 급하지 않은 수술을 받는다면 가급적 3, 4월을 피하라는 말이 있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의 수련의(인턴)와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이 3월에 시작되는데, 모든 사회 초년생들이 그러하듯 갓 근무를 시작한 초보의사들도 혈관을 잡고 상처를 소독하는 것에 서투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

2023-02-28 05:00
공수처, ‘튀르키예 지진’ 성금 600여만원 전달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공수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600여만 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튀르키예 국민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공수처 구성원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02-17 14:10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관의 공식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바꾼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14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5월 4일 만들어진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그해 9월 9일과 이듬해 3월 14일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1차 개정에는 공수처 수리 사건의 조사분석을...

2023-02-14 13:45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얼마 전 동질혼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법 크게 보도되었다. 한국은행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심하지 않다. 그리고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바로 이러한 소득 계층별...

2023-01-31 05:00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2주년을 맞아 김진욱 공수처장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임기 마지막인 올해 내에 공수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2023-01-19 15:11
'출범 2주년'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 가시적 성과물 내놓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은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서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2023-01-19 12:00
시무식서 눈물의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 종교 편향 논란에 결국 사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 편향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김 처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2023-01-06 10:35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30일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공소제기‧유지 시스템이 정비되며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소의 해에 태어난 공수처는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서 호랑이처럼...

2022-12-30 14:24
작년에도 올해도…공수처, 까리따스 수녀회와 ‘무료급식소 봉사’

김진욱 공수처장과 직원 30여 명은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까리따스 수녀회는 1998년부터 운영된 무료급식소로 하루 평균 18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노숙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한다. 연간 4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무료급식을 돕는다고 한다. 김 처장과 직원들은...

2022-12-23 13:23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2022-12-19 05:00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원서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각각 진행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07 15:28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노 의원의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는 있다. 이후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비슷한 예시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2022-11-27 16:19
[논현로] 당신은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1980년대 초등학교 시절, 방학마다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갔다. 한 번 가면 일주일가량 머물며 마을 곳곳을 놀러 다녔는데 서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신기한 구경거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꽃으로 장식한 상여를 둘러멘 어른들의 모습과 긴 장례행렬이었다.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에서만 겨우 볼 수 있지만, 장례 행렬을 이끄는 이가 종을 딸랑거리며 ‘이제...

2022-11-21 05:00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김진욱 처장은 “최근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들을 임용하고 진용을 새롭게 정비한 것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걸맞은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역량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0-24 09:36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2020년 1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파고 들어온 지 1000일이 지났다. 3년 가까이 이어진 팬데믹 기간 중 확진된 환자 수는 2500만 명을 헤아렸고 사망자는 2만8800명을 넘어섰다. 다른 여느 나라처럼 인명피해는 면역력이 약한 노령층에 집중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명을 달리한 우리 국민들의 93%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이다....

2022-10-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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