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인데, 감사원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 모독”이라며 “최 전 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최 전 원장은) 제헌 정신을 왜곡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공세까지 폈다”며 “헌법을 모독하고 제헌 정신을 악용하는 ‘헌법...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감사원장을 임기 중 사퇴하고 곧바로 입당한 건 반헌법적 사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대권 욕심에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망치고 대선에 출마하는 게 최재형식 정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임기 중 사퇴하고 곧바로 입당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사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라며 "최 전 원장이 이를 심대하게 훼손하고도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니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윤 전 총장 사건은 뒷순위(7ㆍ8호)지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주간의 실무 연수를 갔던 검사들이 지난달 말 전원 복귀하고, 추가로 수사 인력 확충에 나서면서 공수처의 사건 처리 역량은 한층 높아졌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13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던 이 고검장은 3월 7일 김 처장의...
이에 송 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민홍철 국방위원장에게 "보훈처와 협의해 이름뿐인 추서가 안 되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순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2002년 6월 29일 전사하신 이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인권불화(不和)적 수사기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중복 수사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화재현장에서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소방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법안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들여다 볼 가치가 있는 사건은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입건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 대해 "선거에 영향 줄 의향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17일 인사위원회 종료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정치적 논란 사건을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서 수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 사건을 확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10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이 부족해 수사 1부를 비워둔 상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 차장 포함 25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상견례 자리로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가 마찰을 빚어온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현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37분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접견실에서 김 처장과 비공개로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두...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번 주 첫 만남을 가진다.
김 총장은 8일 김 처장과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갖는다. 후임 임명자가 찾아가는 선례에 따라 김 총장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조건부 이첩'을 두고 줄곧 마찰을 빚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차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가 마련됐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김진욱 공수처장만이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을 부의할 수 있고, 소집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 신청에 관한 조항을 담아 운영하고 있다. 고소인과 기관고발인, 피해자와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은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의 시민위원회에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수사...
김진욱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는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며,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유튜버 ‘잇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Gbps 요금을 내고 있지만 실제 속도가 겨우 100Mbps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유튜버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KT사에 시정과 보상을 요구했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공수처 출범 100일을 맞아 “공수처가 왜 탄생했는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초대 공수처가 가는 길은 우리 역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생후 100일이 된다는...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등 사건이 첫 수사 사건 후보로 꼽힌다. 다만 이첩 사건이 아닌 공수처 인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규정하는 사건이 1호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박남규 국과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분야 △과학수사의 학술, 기술 정보 교류 및 감정 기법 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과학수사 교육 및 물적 인프라 지원 △협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4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종합] 최재형, 윤석열과 다른 행보…사퇴 보름 만에 국민의힘 입당](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44371.jpg)
![[기자수첩] 인권불화(不和)적 공수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36642.jpg)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33124.jpg)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302.jpg)
![[찐코노미] 코스피 3000 돌파 조건은?…금투세와 '이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098.jpg)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