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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항소심] 무엇이 1, 2심 판단 달리했나… "결정적 증거 없었다"

특검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화여대 입시비리, 김종·장시호 사건 등 국정농단 다른 사건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을 인정한 결론과 상반된다"며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대로 수첩에 기재했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2018-02-05 19:32
'국정농단 항소심' 김종 前 차관 "삼성 후원 강요 외 나머지는 다 내 잘못"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자백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장시호(3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2018-02-02 12:04
[객석] 직업에 감정은 사치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7, 8년 전 좋게 말하면 선배, 나쁘게 말하면 꼰대들이 나에게 “빨리 프로가 돼야지, 언제까지 아마추어처럼 굴 거야”와 같은 시답잖은 소리를 했었다. 그리고 지금 좋게 말하면 선배, 나쁘게 말하면 능력 없는 윗사람들이 나에게 “빨리 네 후배도 너처럼 프로로 만들어야지”와 같은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사전적으로도...

2018-01-08 10:49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상률·김소영 교수 해임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지난 8월 한양대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김 전 차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유라(21) 씨 입시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학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학과 교수, 류철균(51) 융합콘텐츠학과장 등도 직위...

2017-12-10 18:25
'특검 도우미' 장시호 결국 법정구속… "삼성 후원 강요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장 씨는 △한국동계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삼성 관계자를 압박해 16억 원을 후원받은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2017-12-06 15:59
[속보]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2년6월·김종 징역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7-12-06 14:46
檢, 장시호 1년6월·김종 3년6월 구형… "한편으로는 모든 게 밝혀져 감사"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 달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2017-11-08 16:49
이재용 항소심 2차 재판, '말(馬) 소유권' 놓고 공방

변호인은 "검찰은 최 씨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주요 증거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진술을 근거로 든다"라며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것이 특검 주장처럼 '소유권을...

2017-10-20 07:43
삼성-특검, 19일 '정유라 승마지원' 공방...이르면 연내 선고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게서 삼성 승마지원 진행상황을 계속 전달받아온 점, 정 씨를 직접 언급한 대통령 말을 들었다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진술 등을 근거로 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함께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재판은 26일 또는 30일 마지막...

2017-10-16 09:58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첫 공판...박근혜·최순실 증인 채택

증인으로 나와도 증언을 거부하면 사실상 무의미한 절차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덴마크에 거주하는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등 4명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2017-09-28 12:09
이재용 2심 본격 시작…항소심 쟁점은

그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정유라를 잘 돌봐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진술,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삼성 승마지원 진행 상황을 계속 전달받은 점 등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 부회장이 최 씨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포괄적...

2017-09-25 08:29
민낯 드러난 ‘최순실 문화사업 예산’…예정처 “국가 재정 편입ㆍ지원 재검토해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기 위해 유용한 자금으로도 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예정처는 차은택 감독이 주도한 늘품건강체조 보급 사업에도 2015년 당시 이 적립금에서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해 3억5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은 예산·기금과 달리 국회...

2017-08-17 10:31
노웅래 “문체부, 매년 500억 근거없이 특정단체에 퍼주기식 지원”

노 의원은 ”올해 전체 예산 553억원 중 39.3%까지 높아진 배경에는 최순실과 김종 전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문체부 결산 분석결과, 김 전 차관은 경륜경정의 공익사업적립금을 유용해 구속된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줬다. 이는 최순실의 대기업을 동원한 ‘K스포츠클럽’사업의 밑그림으로 활용돼...

2017-08-04 10:14
박동희 "두산 베어스, 2013년 PO 앞두고 최규순 심판에 돈 건네…최소 2곳 더 있다" '승부조작 의심'

또 당시 문체부 차관은 김종 씨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 큰 힘이 없었다면 (양해영 사무총장이) 2012년, 2016년 두 차례나 대형 승부조작 사건이 터졌는데도 계속 남을 수 있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일부 매체는 "2013년 10월 중순 두산 고위급 인사가 최규순 심판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넸으며 이 심판은 이튿날 두산과 LG의...

2017-07-03 11:13
'이대 특혜 비리' 최순실 1심서 징역 3년…정유라도 '공범'

재판부는 최 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정 씨의 이대 입학을 부탁한 뒤 김 전 차관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전 차관이 최 씨와 이대 관계자들 사이에 이른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남궁 전 처장이 최 전 총장에게 '사회...

2017-06-23 11:56
김종 "'정유라 승마 특혜 의혹' 당시 김기춘ㆍ최순실 잇따라 대응 지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정유라(21) 씨 공주 승마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최순실(61) 씨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의혹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 씨와 김 전 실장이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2017-06-14 14:04
잇따라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재판… 남은 건 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법원은 포레카 강탈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8) 씨 등 관련자들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사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미뤘다.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도 마찬가지다.

2017-06-12 10:10
장시호 구속기간 종료… 국정농단 첫 석방

장 씨와 비슷한 시기에 구속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이달 1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석방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2017-06-07 09:32
'비선진료' 선고 18일 연달아 열려…'국정농단' 관련 첫 마무리

박 전 대통령과 차 씨가 '공범' 관계로 엮여있어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박 전 대통령 사건 결과와 함께 나온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7-05-17 08:23
최순실 "朴, 사심 있는 사람 아냐… 대기업에 일감 부탁한 적 없어"

최 씨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증거를 대라"며 짜증을 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사심 있는 사람 아니다. 이 나라에서 뽑은 대통령인데 모욕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관련자들이 혼자 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2017-04-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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