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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지원’ 손실보상법, 與 단독 산자위 통과

그러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상정해 법안을 처리하는 건 나쁜 짓이다. 이는 적폐가 된다”고 반발했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나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되는) 진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기립표결로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2021-06-28 19:42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소급적용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안은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기립 표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 의원 11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7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기권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2021-06-17 08:29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명령 대상 중 손실보상 적용받는 소상공인들이 18% 가량 되는데, 이들은 빨리 지원금을 달라가 아니라 제대로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나머지 82%는 피해지원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 18%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손실보상에 대해 찬성의 뜻을 보였던...

2021-06-16 18:03
손실보상법 청문회 결정됐지만…통과 '불투명'·지급 '요원'

산자위 소위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손실보상법 취지는 국가가 지난해 소상공인 등 대상 행정명령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소급 적용 등)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이 법을 논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급 적용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에 따른 지급 기준(매출액...

2021-05-17 17:40
소급적용 한고비 넘긴 '손실보상법'…여전히 걸림돌 산적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앞으로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 안건 모두 손실보상의 소급효를 제안하고 있다”며 “피해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보상을 받는 거다. 그럼 당연히 소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법...

2021-05-12 18:23
[피플] 김정재 "여가부 폐지론, 여성ㆍ가족 위해 제 역할 하기 바라는 것"

성폭력 특위장 맡아 22년 만에 스토킹처벌법 통과 이끌어"이번 재보선, 대선 가늠자…'국민의 심판' 답 나와 있었다""66년생 김정재도 할 말 많아…여성 위해 계속 목소리 내겠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다음 대선의 가늠자였다. 하지만 답은 나와 있었다. 국민의 분노가 심판으로 이어진 선거인 만큼 반문 세력이 결집한 것이다." 4·7 재보궐선거...

2021-04-11 19:00
국민의힘, 남인순 징계안 제출…"2차 가해 주범"

김정재 여가위 간사, 남인순 징계안 제출"피소 사실 사전 공개로 박원순 목숨 끊어" 국민의힘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남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향해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오후 의안과를...

2021-02-02 17:39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장과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권력형 성범죄를 연구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발의 법안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2021-01-28 12:36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이 중 6건은 지난해 나온 법안이고 나머지 3건은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2일 이후인 5일 하루 안에 국민의힘 소속 김병욱·김정재 의원이 발의했다. 대안에 포함된 3건 외에도 5일부터 사흘간 민주당의 노웅래,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 등이 12건을 쏟아냈다. 아동학대 분리조사 및 응급조치 강화와 처벌 상향 등 8일 통과된 ‘정인이법’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 지난달 13일...

2021-01-14 05:00
IOK컴퍼니, 용산 청파동주민센터에 1억원 상당 물품 기부

장진우 IOK컴퍼니 대표와 김세호 쌍방울 대표, 손영섭 비비안 대표,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 정윤권 청파동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OK컴퍼니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부를 확대하고 있다. 앞선 10일에는 마스크 8만 장과 내의 1만2000장 등 3억 원...

2020-12-15 20:06
국민의힘 김정재, 다중이용시설 AED 의무설치법 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AED 의무 설치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만 심폐소생술 관련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기...

2020-11-18 15:44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7~9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채용한 인원은 1540명으로 이 중 43%에 달하는 661명이 채 2개월이 되기 전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자 비율이 상당한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이 주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한다. 그는 “퇴사자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2020-11-12 05:00
[출근길] 공군 '황제병사' 접대 의혹 사실·야당 사퇴 요구받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外 (정치)

이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예산안이 위원회에 상정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정옥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논란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석동현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국민의힘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추천된 석동현...

2020-11-11 06:00
[포토] 회의장 퇴장하는 김정재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11-10 14:03
[포토] 여가위 회의장 나서는 이정옥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을 거론한 뒤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했다.

2020-11-10 14:01
[종합]시작부터 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놓고 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그런데 지금은 다들 침묵하고 있으니 ‘입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 아니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 내는 게...

2020-11-04 16:37
"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지적하자 "모욕적"...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4일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당시 대통령께서 ‘무공천 당헌’이 정치발전 출발점이라고 자랑하셨는데, 민주당 대표에 의해 하루 아침에...

2020-11-04 15:32
노영민 "윤석열 대권 후보론, 스스로 민망할 것"..."임기보장 여부 말할 수 없다"

노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께서는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

2020-11-04 13:44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계기"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를 위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조직에서의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 문제에 대해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가 수인하는 한도...

2020-10-30 14:00
[2020 국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후폭풍'…국감장 '호통·삿대질' 얼룩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경제성은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소영 더민주 의원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

2020-10-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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