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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참석했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은 각자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2024-01-10 11:5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2023-12-21 16:18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지원에 대해는 반대했다”며 “‘선(先)구제 후(後)구상’뿐 아니라 생활 복구자금 지원 근거 등에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대해 “사인 간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줄 수는 없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2023-12-07 13:39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HUG의 보증잔액 한도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현재 자기자본 70배 보증에서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 원에서 10조...
    2023-12-06 17:28
  • 대한토목학회, '제3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개최…“기후변화 대응안 모색”
    대한토목학회, '제3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개최…“기후변화 대응안 모색”
    국가 인프라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대한토목학회가 주관하며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의원실, 최인호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 포럼에선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이‘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 국가인프라 정책방향’의 제목으로 기후변화가 국가인프라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재난․재해에 강한 국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2023-12-04 21:32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국민의힘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는 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여야 의원들 모두 적어도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2023-11-29 17:20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29일 소위에 상정되는데, 큰 틀에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29일에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연내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니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통과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2023-11-21 16:01
  • 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반드시 지킬 것”
    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반드시 지킬 것”
    간담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지도부와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후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특별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2023-11-21 15:40
  • 마지막까지 ‘양평고속도로’ 논쟁…원희룡, 野 사과요구 거부
    마지막까지 ‘양평고속도로’ 논쟁…원희룡, 野 사과요구 거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장독 깨지는 소리만 반복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을 바꾸고 장독을 옮겼다는 말은 잘못됐다"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킨 것이고 정해진 노선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3-10-27 15:16
  •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이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당 발의안이고, 이해관계 충돌도 작은 만큼 통과 전망은 밝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9·26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절차다.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 우려 해소를...
    2023-10-15 17:00
  • LH, 포항 지진 이재민 위한 ‘흥해 공공임대주택’ 착공
    LH, 포항 지진 이재민 위한 ‘흥해 공공임대주택’ 착공
    이날 착공식에는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한준 LH 사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지역주민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포항 흥해읍 학성리 일대에 총 200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이 가운데 100가구는 지진 피해 지역주민에게...
    2023-10-11 11:42
  •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이에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요구에 따라 BC값을 분석해 발표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국감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맞섰다. 원 장관 역시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직접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대안으로)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야당 공세를...
    2023-10-10 15:55
  • 이주호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할 일 없을 것"
    이주호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할 일 없을 것"
    이 부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석준·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의도적인 연가인지 하나씩 확인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징계...
    2023-09-04 23:56
  • 與, 1박2일 연찬회 마무리…삼시세끼 ‘국내산 수산물’ [종합]
    與, 1박2일 연찬회 마무리…삼시세끼 ‘국내산 수산물’ [종합]
    유 시장과 김정재 의원은 각각 민어회와 문어회를 따로 준비해왔다. 관련해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직접 드셔보시고 골랐다. (만찬 도시락에는) 생선구이도 있고, 고기류, 닭고기 등 육해공이 두루두루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은 전날 저녁 을왕리 해변 앞 한 조개구이 식당에서 기자단과의 만남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틀간의...
    2023-08-29 15:15
  •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8-16 16:03
  •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이날 현장에는 김정재 TF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하·서범수·홍석준 의원 등 TF위원들이 참여했다. LH 측에서는 이한준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 사장은 “설계, 시공, 감리 등 시스템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며 “이 사태는 어느 한 편이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산업 시스템 붕괴가 가져온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2023-08-08 14:04
  •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국민의힘 ‘순살 아파트’ 논란 대비 TF 첫 회의김정재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 국민의힘은 4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3-08-04 14:15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읍 의원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2023-08-03 17:19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2023-08-02 19:52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TF 위원장은 여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게 됐다. TF는 가장 먼저 이번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된 정부 측 설명을 들은 뒤,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당장 4일부터 TF를 가동시킨다는 게 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공법으로 시행된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5...
    2023-08-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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