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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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요. 당시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붙여 불이 번지게 한 후에 비상계단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2020-10-30 06:00
[FTA 전문가 포럼] "신규 품목 확대ㆍ시장 다변화…K-농업 세계화 디딤돌"

김재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렵지만, 농식품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있다”며 “금액으로 보면 올해 6%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 지원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빠르게 대체해 중국 역직구 지원,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쇼핑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0-10-29 18:33
[포토] 패널토론 참여하는 김재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FTA 전문가 포럼’에서 패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K-농업의 발전 방향과 수출 확대 방안’을 주제로 이투데이미디어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자유무역 체제하에 미국·중국 등 경제적 규모를 강점으로 한 국가들과의 무한 경쟁 속, 국내 농·축산 산업이 능동적 대응을...

2020-10-29 17:29
[포토] 축사하는 김재형 과장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FTA 전문가 포럼’에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K-농업의 발전 방향과 수출 확대 방안’을 주제로 이투데이미디어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자유무역 체제하에 미국·중국 등 경제적 규모를 강점으로 한 국가들과의 무한 경쟁 속, 국내 농·축산...

2020-10-29 15:23
[포토] 축사하는 김재형 농식품부 과장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FTA 전문가 포럼’에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K-농업의 발전 방향과 수출 확대 방안’을 주제로 이투데이미디어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자유무역 체제하에 미국·중국 등 경제적 규모를 강점으로 한 국가들과의 무한 경쟁 속, 국내 농·축산...

2020-10-29 15:22
[포토] 이투데이미디어, FTA 전문가 포럼 개최

김상철(왼쪽부터) 이투데이미디어 대표, 신상훈 그린랩스 대표, 홍영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창업성장본부장, 장성훈 금돈 돼지문화원 대표,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관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덕헌 이투데이미디어 상무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2020-10-29 15:22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감경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며 이러한 범행을...

2020-10-29 12:23
대법원 "오버워치 '에임핵'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게임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AIM 도우미’라는...

2020-10-15 13:30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교조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고 이재명 지사 판결에도 권순일ㆍ김재형 대법관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좌편향됐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송 의원은 “누가 임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각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2020-10-07 21:38
석방 후에도 사기 반복한 사이비 교주,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부터 식품제조,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박사 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며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제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고 ‘정도’라는 종교를 만들어 교주 행세를 했다. 결국 2014년...

2020-10-03 09:00
현대로보틱스, 그룹사 중 첫 단체교섭 마무리

이날 행사에는 현대로보틱스 서유성 대표이사와 김재형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현대로보틱스는 최근까지도 지난해 임금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꽉 막혔던 노사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인 건 올해 6월 새 노조가 출범한 이후부터다. 새 노조가 들어서기 전까지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2020-09-28 13:27
[출근길] 올해 수능 지원자 역대 첫 40만 명대·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들, 추석 앞두고 화재 참사에 '망연자실' 外 (사회)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측 모두 항소했는데요. 이를 2심에서 모두 기각해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020-09-22 06:00
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8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이 3일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종교적 신념에...

2020-09-21 06:00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3명만 남는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진다. ◇‘진보 성향’ 대법관 과반...

2020-09-06 11:13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김재형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의미와 취지에 비춰볼 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노조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른 노동사건 전문변호사는 “일부 (대법관) 의견이지만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을 부정한 것이 잘 못이라는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09-03 17:27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다만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형법상 ‘위작’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기록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은 시스템 설치 주체인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2020-08-27 16:09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장 박재수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장 김재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과장 강경만

2020-07-15 10:49
대법 “지붕잇기공 가동연한 60세 단정 잘못…2심 다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A 씨가 목장 소유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붕잇기공인 A 씨는 2016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B 씨 소유 목장 지붕 보수공사 중 추락해 골절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가 고용주로서 추락을 방지하기...

2020-07-09 13:22
‘국가보안법 위반’ 청학연대 간부 4명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 등 청학연대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씨 등은 2005년경부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매년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2020-06-29 06:00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대표는 2004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재직했으며, 하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20-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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