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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업그레이드 K-팜③] '간편·안전·건강 먹거리' 글로벌 식탁 점령한 'K푸드'
    [2021 업그레이드 K-팜③] '간편·안전·건강 먹거리' 글로벌 식탁 점령한 'K푸드'
    김재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농식품 분야 수출을 지속 확대해 우리 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상반기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필 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은 “현재 가공식품 중 식음료제조업체의 국내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2021-07-20 05:00
  • 술값 시비로 다투다 폭행…대법 “강도상해죄는 아냐”
    술값 시비로 다투다 폭행…대법 “강도상해죄는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한 주점에서 15만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신 뒤 2만2000원만 내고 “술값을 못 주겠다”며 주점을 나가려 했다. 주점 운영자 B 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심해졌고 격분한 A...
    2021-07-18 09:00
  • 상반기 농식품 수출 41억5400만 달러 '역대 최대'
    상반기 농식품 수출 41억5400만 달러 '역대 최대'
    데다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신남방과 유럽연합(EU) 지역은 가정용 식품과 간편식을 중심으로 비대면 마케팅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재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농식품 분야의 수출을 꾸준히 확대해 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상반기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07-06 15:59
  • 서울 시내서 '몰카' 촬영한 외국인 강사, 실형 확정
    서울 시내서 '몰카' 촬영한 외국인 강사,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영국인 A 씨는 영어 강사,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월...
    2021-07-04 10:00
  • 불붙은 수출, 농식품도 제 역할 '톡톡'
    불붙은 수출, 농식품도 제 역할 '톡톡'
    김재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마케팅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중소농식품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시장에 자생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03 06:00
  • 대법 “공정위, LG유플러스·KT 기업메시징 불공정행위 제재 ‘적법’”
    대법 “공정위, LG유플러스·KT 기업메시징 불공정행위 제재 ‘적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LG유플러스와 K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 명령과 각각 과징금 43억 원, 19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2021-07-02 18:52
  •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대부 업체가 B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해 소송을 각하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씨는 2011년 8월 남편이 사망하자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자녀 C 씨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이에 따라...
    2021-07-02 06:00
  • ‘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선장인 A 씨 등이 탄 어선은 단속정이 접근하자 최대속력으로 도주하다 암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바다에...
    2021-06-28 06:00
  • 대법 "반의사불벌죄 사건 '처벌 불원' 의사, 1심 선고 전 표시해야 효력"
    대법 "반의사불벌죄 사건 '처벌 불원' 의사, 1심 선고 전 표시해야 효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피해자 B 씨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21-06-27 09:00
  • ‘뇌물약속’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뇌물약속’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알선뇌물약속,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5년 부천시 상동 주차장과 심곡본동 모텔 부지 등 용도 변경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2021-06-15 12:00
  •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통상임금 소송, 14년 만에 결론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통상임금 소송, 14년 만에 결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은 2007년 업적연봉, 가족수당,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회사는 기본연봉은 고정급으로...
    2021-06-10 16:29
  • 대법 "손실 위험 구체적이어야 업무상배임"
    대법 "손실 위험 구체적이어야 업무상배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조합을 위해 환지계획수립 등 업무를 수행했다. 2011년 8월 이 사업 관련 도시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되면서 일부 환지예정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2021-06-09 06:00
  • “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4만개 줄어들 것”
    “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4만개 줄어들 것”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02 10:30
  • 대법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 주민 B 씨는 2018년 A 씨의 집을 찾아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다툼을 벌이던 A 씨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고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B 씨가...
    2021-05-12 06:00
  •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 대법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신임 대법관이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재판부를 변경했다. 대법원 1부는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이, 2부에는 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이,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맡아 심리하게 된다.
    2021-05-10 10:31
  • ‘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쌍방 유죄 확정
    ‘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쌍방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여성 B 씨는 상고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2018년 11월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A 씨 일행과 B 씨 일행이 언쟁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다. 사건 내용이...
    2021-05-07 16:39
  • [종합]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별채 몰수는 정당"
    [종합]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별채 몰수는 정당"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2021-04-12 17:18
  •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열린...
    2021-03-25 13:10
  •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재확인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재확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재혼한 부부 사이인 피해자 B 씨를 2008년 4월 중순 무렵부터 2017년 1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3-17 06:00
  • '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금융기관을 검사 및 감독하는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출을 알선한 뒤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2021-03-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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