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383건

최신순 정확도순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이 공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됐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 받은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2022-06-14 10:54
  •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경부터 경제전문방송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투자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저가에 미리...
    2022-06-12 09:00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천거 받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인물을 정리해 14일 주요 경력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함께 피천거인 검증을 진행한 후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2022-06-08 17:06
  •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장기간 심하게 학대해 16개월이 됐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06-03 13:50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대법원 제청 절차 착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대법원 제청 절차 착수
    대법원이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다. 16일 대법원은 “20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에서 정한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2022-05-16 12:12
  • 법정 난동에 징역 ‘1년→3년’ 판결 번복…대법 “위법”
    법정 난동에 징역 ‘1년→3년’ 판결 번복…대법 “위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차용증 위조, 무고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대해 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A 씨가 제압된...
    2022-05-13 14:06
  •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흥국화재에 대한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각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위탁계약형 지점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공통 쟁점이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 보험사 상위 영업조직의 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2022-05-05 09:00
  •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 씨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검찰은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장 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2심은 더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과 분노를 조절...
    2022-04-29 14:02
  •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28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2022-04-28 17:21
  •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정인 양이 폭행을 당하고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병원에...
    2022-04-28 11:45
  •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정인 양이 폭행을 당하고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2022-04-25 15:06
  •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A 씨와 촬영감독 B 씨는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을 취재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반입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등은...
    2022-04-24 09:00
  •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1일 군형법 위반(추행)으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 씨와 B 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2022-04-21 15:51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이 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품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22-04-10 09:00
  • '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아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원생 부모의 요구를 받자 녹화영상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리업자가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2022-04-06 06:00
  • [상보] '승부조작'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실형 확정
    [상보] '승부조작'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는 2020년 9월 승부조작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씨는 지인으로부터 A 씨를 소개받은 뒤 ‘주말 경기에서 삼성라이온즈가 상대 팀에게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2022-03-31 11:52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민유숙 대법관이 45억716만 원, 노정희 대법관 39억7928만 원, 김재형 대법관 38억4834만 원, 조재형 대법관 31억2851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천대엽 대법관은 3억308만 원으로 대법관뿐만 아니라 고위 법관 가운데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14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2억9994만 원으로 전년보다...
    2022-03-31 00:00
  • 인사 종합 / 3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파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2분과) 송남근 ◇과장급 직무대리 △기획재정담당관 김재형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임인택 　◆하이투자증권 ◇WM센터장 △부산중앙WM센터장 정종필 ◇부서장 △부동산금융1부장 함재두 ◇지점장 △부산중앙WMⅡ지점장 이현석 　◆헤럴드경제 ◇편집국 △정치부...
    2022-03-21 17:50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파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2분과) 송남근 ◇과장급 직무대리 △기획재정담당관 김재형
    2022-03-21 17:03
  •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A 보험사가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 사는 안정성, 유효성이 인정되기 전 맘모톰(Mammotome·진공흡입기 등을 이용한 유방 종양절제술) 시술 등 진료행위를 문제 삼아 B 씨에게 진료비 반환을 청구했다. 통상 보험사는 보험금을 받아간 환자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고...
    2022-03-17 20:24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13: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77,000
    • -3.19%
    • 이더리움
    • 4,731,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3.48%
    • 리플
    • 676
    • +0.45%
    • 솔라나
    • 208,000
    • -0.91%
    • 에이다
    • 580
    • +1.22%
    • 이오스
    • 808
    • -1.58%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2.55%
    • 체인링크
    • 19,950
    • -1.92%
    • 샌드박스
    • 451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