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기현·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등 여야 의원들이 각기 대표발의한 2개 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234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이날 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찬대·김용민·오영환 의원은 이날 오후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한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통해 검수완박법 저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 기소 사건은 수사대상서 제외 김용민 "제외하더라도 문제 시 적극 수사해야"국방부 수사 협조 당부에 국방부차관 "그렇게 하겠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중사 특검법)과 관련 “공소가 진행 중인 사건들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 했던 법에는 특검의 직무 범위 관련해서 기존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등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을 시키자는 취지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반대의견 등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공소 제기 되고...
김용민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발주세가 이어졌다는 점은 기존 예상보다 발주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현재 업계의 컨센서스는 넉넉한 수주 잔고 덕분에 공격적인 수주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연간 수주 실적의 달성률이 높아지는 것은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고 전했다.
◇러 제재발 LNG선 수요↑·환율...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요약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들이 있는데 왜 굳이 자꾸 대한변협만 추천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모든 후보를 한 기관에서 추천받으면 편향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자 전 의원은 "오히려 교섭단체 외에 다른 단체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외부 추천 기관을 두지 말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견 주장에 법사위는 '추천을 받되 변협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절충안까지 나왔다. 변협 2명, 대법원 1명, 법무부 1명으로부터 각각 추천을 받아 여야가 2명을 선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막판에 국민의힘이 '변협'을 외부 추천 기관으로 한정한 원안을 다시 밀어붙이면서 합의를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이...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의겸, 민형배, 최강욱 등 총 11명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 12명(대표발의 김용민 의원)은 4일 이중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중사 특검법이 공론화된 후 이재명 후보가 당에 특검법 발의를 요청한 결과다. (관련기사 :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이와 관련, 권 위원은 "이재명 후보 역시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살아있는 권력’ 윤깻잎(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텁시다”라며 야권의 퇴진 압박을 받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지지했다.
김 이사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깻잎씨가 김오수 현직 검찰총장에게 그만두라고 한다”며 “자신의 지휘권자를 털었던 윤깻잎씨 아니냐. 그런 자신이 ‘살아있는...
하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격차가 좁혀지자 의원들이 하나둘 상황실에 모이기 시작했고, 당 지도부 중에선 강병원·김용민 최고위원이 등장했다.
이날 0시 30분께 득표율 역전을 당하자 강 최고위원은 상황실 현장에서 JTBC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초박빙이라 예측하기 어렵다”며 “경기도는 개표가 많이 남아서 좀 더 지켜보고 이 후보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용민, 최혜영, 장경태 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 성폭력,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도 군사경찰, 군 검찰, 양성평등센터, 국선변호인 등이 사건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나는꼼수다’ 출신 시사 평론가 김용민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부에 대한 ‘성상납 의심’ 발언을 추가 설명하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대선 전까지 글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추가 글을 올린 것이다.
김 씨는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 안 올린다고 했는데 설명은 분명히 해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김씨는 2일 자신의 SNS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나꼼수 김용민씨의 막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만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공유하며 “제가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아무...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두고 한 ‘성상납 의심’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 조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한 김 씨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김 씨 발언이) 너무 악의적이라 바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장이 준비되는 대로 수사당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