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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지난 19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2023-09-21 18:17
  •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친명계인 김용민 의원은 4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정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민주당의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 기류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공세 명분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정부를 '검찰...
    2023-09-07 16:46
  • 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정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별도로 내 투표권은 헌법적 권한"라면서 "불체포특권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는 방식으로...
    2023-09-04 16:29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김용민 의원이 1일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사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사의 지도 행위가 법령‧학칙을 준수해 이뤄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줄이거나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2023-08-05 05:00
  • 글로벌텍스프리, 핑거스토리와 엑스오비스 지분 취득…실감콘텐츠 협업
    글로벌텍스프리, 핑거스토리와 엑스오비스 지분 취득…실감콘텐츠 협업
    2000년 설립된 엑스오비스는 LG CNS 연구원 출신의 김용민 대표가 설립한 실감형 콘텐츠 전문기업이다. 국내 실감 콘텐츠 기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일하게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327억 원, 영업이익 26억 원을 달성했다. 엑스오비스는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XR(확장현실) 콘텐츠 제작 및 구축, 전시 설계 및...
    2023-06-28 08:14
  •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2023-05-19 15:07
  • 끝나지 않는 김남국 코인 논란, 민주당 ‘손절’ 결단 내리나
    끝나지 않는 김남국 코인 논란, 민주당 ‘손절’ 결단 내리나
    김용민 의원도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남길 바라는 당이 아니다. 서민도 누구나,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이다. 그게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썼다. 김용민 의원은 친명의원이자 김남국 의원과 함께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이다. 친명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 “지금 상황에서 불법이 없어...
    2023-05-13 07:00
  •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결과적으로 전체 혐의 중 김 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김 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2023-04-13 10:52
  • '李 중심 당 화합' 文 전언 파장…'당직개편' 친명 vs 비명 신경전도
    '李 중심 당 화합' 文 전언 파장…'당직개편' 친명 vs 비명 신경전도
    친명계인 김용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일부 요구처럼 인위적으로 비명계가 원내대표를 맡거나 향후 공천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당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요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공천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처럼 하는...
    2023-03-20 15:37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동성커플...
    2023-02-21 14:22
  •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부부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다음 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는 소 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같은 해 8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소 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박탈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2023-02-21 12:55
  •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2019년 결혼한 소...
    2023-02-21 10:40
  •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김 씨와 주 씨는 지난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2023-01-11 16:15
  •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인신 모독” vs “표현의 자유 짓밟아”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인신 모독” vs “표현의 자유 짓밟아”
    민주당 소속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전시작품 80여 점을 무단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12명의 의원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2023-01-09 15:28
  •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명의 그림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이광재...
    2023-01-09 12:27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83만 가구였는데 5만 5000여 가구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했다. 예산 잔액도 2017년 50억 원에서 2021년 31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5년 평균 발급률이 94%에 달한다. 장기 입원자, 질환자, 자격변동자 등이 (미발급자를) 많이 차지하고, 몰라서 발급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2023-01-09 11:00
  • 대통령실, 野 정권퇴진 시위 참석에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 동조”
    대통령실, 野 정권퇴진 시위 참석에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 동조”
    전날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 대통령 부인)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정부책임론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공개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2022-11-20 17:58
  • 안민석·김용민 등 민주당 위원, 촛불집회서 “윤석열 퇴진하라”
    안민석·김용민 등 민주당 위원, 촛불집회서 “윤석열 퇴진하라”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2022-11-19 20:39
  • 김건희 패션 극찬했던 박지원…“정상 부인의 개별 행동, 옳지 않아”
    김건희 패션 극찬했던 박지원…“정상 부인의 개별 행동, 옳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따라 하고 싶으면 옷차림이나 포즈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희생을 따라하라”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식품처럼 활용하는 사악함부터 버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진애 전 의원 역시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일정을 거부한 게 외교 현장에서 가당한가”라며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뿌리나. 영부인은 공적 신분이지...
    2022-11-14 14:34
  •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이는 野…장외투쟁 돌입하나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이는 野…장외투쟁 돌입하나
    전날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민주당 김용민, 안민석, 황운하, 민형배 의원이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 장외투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칫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시점에 또...
    2022-10-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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