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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더불어민주당 제 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
    [포토] 더불어민주당 제 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 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태년 직무대행과 진선미 팀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의원, 박상혁 의원, 홍성국 의원, 조응천 의원, 김영진 의원, 진선미 팀장, 김태년 직무대행,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병욱 의원, 위성곤 의원, 한병도 의원, 임호선 의원.
    2021-03-15 12:51
  • 청와대 간 민주당 원내대표단, 文대통령에 "LH 사태, 투기 원천 접근 막도록 제도 정비"
    청와대 간 민주당 원내대표단, 文대통령에 "LH 사태, 투기 원천 접근 막도록 제도 정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부대표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투기 근절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LH문제는 공정의 문제"라며 "우리사회가 불공정 부분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LH 문제는 공정 문제로 접근해 공정성 회복이라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 제안했다.
    2021-03-10 16:11
  •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은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건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2021-02-26 17:14
  • '대통령 검사장 인사 패싱' 동상이몽…野 "사후 결재" vs 유영민 "승인 먼저"
    '대통령 검사장 인사 패싱' 동상이몽…野 "사후 결재" vs 유영민 "승인 먼저"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로 민정수석이 과도하게 인사에 개입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정농단, 과도한 인사개입 등의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며 "입맛에 맞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아닌것을 문제로 만들어 분란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애초 국민의힘은 신 수석의...
    2021-02-24 16:00
  •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윤한홍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대법원장 권한 거대해질 가능성 커"유상범 "탄핵은 통상 대통령급…일반 법관에 적용 놀라워"김용민 "잘못한 법관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복귀도 가능"김남국 "헌법 위반 법관 징계 허술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한 법"김명수 국회 출석 공방…野 "탄핵 대상" 與 "유례가 없어" 17일...
    2021-02-17 14:21
  • 김태년 "헌법 위반한 임성근, 탄핵표결로 국회의 책임 다할 것"
    김태년 "헌법 위반한 임성근, 탄핵표결로 국회의 책임 다할 것"
    원내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 판사를 탄핵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담당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인사권자나 상급 판사들에게...
    2021-02-04 11:01
  • [인사] 대법원
    김수양 김용민 △ 광주가정법원 판사 황민웅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남요섭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하영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경준 △ 전주지법 판사 장진영 박성수 오현순 △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고석범 △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이원식 이디모데 △ 제주지법 판사 류지원 강민수 [겸임] ◇ 고등법원...
    2021-02-03 18:24
  • “CCTV가 증거?”…주호영, 성추행 피해 주장 여기자 명예훼손 고소
    “CCTV가 증거?”…주호영, 성추행 피해 주장 여기자 명예훼손 고소
    이어 “허위 사실 유포에 가담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이경 홍보소통위원장, 진혜원 검사도 함께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프리존은 지난 21일 자사 기자가 국민의힘 당사 엘리베이터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질문하려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2021-01-28 09:47
  •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맡게 되면 이첩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여러 검사의 이름이 나온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첩해야 하는 사안이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한동훈 검사장이...
    2021-01-25 17:09
  • 박범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공수처 넘겨야"
    박범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공수처 넘겨야"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맡게 되면 이첩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여러 검사들의 이름이 나온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첩해야 하는 사안이...
    2021-01-25 16:25
  • 與 "전봉민, 부산시의원때 관급공사 206억원어치 수주"
    與 "전봉민, 부산시의원때 관급공사 206억원어치 수주"
    제기되고 부친이 해당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보도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봉민 일가 불법비리조사단을 출범했다. 위원에는 김회재 단장과 장경태 간사를 포함해 김용민·민병덕·오영환·박성준 의원과 강윤경 민주당 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이 위촉됐다.
    2021-01-05 16:31
  • [文정부 마지막 1년] 김용민 의원 “등고자비 자세로 임해야”
    [文정부 마지막 1년] 김용민 의원 “등고자비 자세로 임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임해야 할 자세에 대해 ‘등고자비’라는 사자성어를 들었다. 이는 높은 곳을 올라갈 때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2021년은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는데, 일을 마무리함에 있어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이자, 일을 순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1-01-04 05:00
  • [종합] 사면론 한발 뺀 민주당… 이낙연 “국민 통합 이루자는 제 오랜 충정”
    [종합] 사면론 한발 뺀 민주당… 이낙연 “국민 통합 이루자는 제 오랜 충정”
    초선 의원인 김남국, 김용민 의원도 사면론에 반대했다. 김남국 의원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친일과 독재의 세력이 잠시 힘을 잃었다고 쉽게 용서하면 힘을 길러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2021-01-03 16:49
  • 이낙연이 꺼내든 전 대통령 사면론에 여권 ‘발칵’
    이낙연이 꺼내든 전 대통령 사면론에 여권 ‘발칵’
    초선 의원인 김남국, 김용민 의원도 사면론에 반대했다. 김남국 의원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친일과 독재의 세력이 잠시 힘을 잃었다고 쉽게 용서하면 힘을 길러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적었다....
    2021-01-03 14:53
  •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내년 상반기 입법 예상"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내년 상반기 입법 예상"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지도부나 (검찰개혁) 특위에서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그 방안을 추인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다는 점에 대해 야당은 비판하는 실정이다. 윤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2020-12-30 14:25
  •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이와 별도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만들고,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0-12-29 16:40
  • 김용민, '수사ㆍ기소 완전분리' 공소청법 발의
    김용민, '수사ㆍ기소 완전분리' 공소청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해...
    2020-12-29 15:04
  • '윤석열 탄핵론'에 야권 "막말에 마지막 발악, 점입가경"
    '윤석열 탄핵론'에 야권 "막말에 마지막 발악, 점입가경"
    장 의원은 '물먹은 사람 발탁했더니 인간적 도리 안 해'(김병기), '온라인에서 촛불을'(김성환), '입법 통해 검찰·법원 충성하도록'(김용민), '윤석열 탄핵'(김두관) 등 발언을 나열하며 "병적인 증상이 하도 다양해 처방이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데...
    2020-12-26 16:54
  • 김용민·김남국, 정경심 1심 판결 비판… "윤석열이 노린 것"
    김용민·김남국, 정경심 1심 판결 비판… "윤석열이 노린 것"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23일 오후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기소의...
    2020-12-23 17:31
  • [출근길] 문 대통령 방문에 임대주택 행사비 4억5000만 원들인 LH·김용민 “윤석열 고작 2개월 정직…이게 나라인가” 外 (정치)
    [출근길] 문 대통령 방문에 임대주택 행사비 4억5000만 원들인 LH·김용민 “윤석열 고작 2개월 정직…이게 나라인가” 外 (정치)
    김용민 “윤석열 고작 2개월 정직…이게 나라인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노골적인 쿠데타를 하고도 정직 2개월,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바라기들아, 너희들이 이겼다”...
    2020-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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