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선정했다. 회의 시작 전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선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종민·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최형두·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또 양당에서 섭외한 교수진 중 민주당 측 송현주 한림대 교수와 국민의힘 측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자리했다. 다른 두 교수는 사정상 불참했다.
상견례 성격인 이 자리에서부터 여야는...
이에 김용민 최고위원도 SNS에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는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고 추정만 하지만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의 관계, 고발장의 특이성 등 고려할 것들이 있다”고 추정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대선 경선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경선 후보 공동대응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어느...
의원 자리에는 김종민·김용민·최형두·전주혜전문가로 與 김필성·송현주, 野 문재완·신희석첫 회의는 가능한 이번 주 중 진행하기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원 선정을 완료했다. 협의체 첫 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협의체...
민주당 의원 몫 2명에 강경 친문인 김용민 김종민 의원이 배치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조국 사수 부대원,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언론중재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與대선후보 선출 직후 경기도 국감…이재명 선출시 경선 승리하자마자 野공세언론중재법 협의체 험로 예상…與, 강성 김용민 앞세워차기정부 집행할 예산…여야 각자 구상 부딪혀
1일 문재인 정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비상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협의체 與 김종민·김용민, 野 전주혜·최형두외부인사는 4인은 미정…1차 회의 최대한 빨리언론법 원안부터 검토는 글쎄…논의 계속
여야가 국정감사 일정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등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를 이뤘다. 정기국회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뤄지며 국정감사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외신기자들은 문체부가 ‘외신은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거듭 묻자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 문체부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안내했는지 확인해서 문체부를 통해서 전체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혼선을 빚었다.
한 외신기자는 “외신 적용 여부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문체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언론중재법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문제는 말뿐이라는 것이다.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르지도 못한 상태다.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해당 형법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 번도...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 집 주소를 노출시키거나 그의 부모가 잘못했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고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내가 1000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허위였다고 하자,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접대를...
또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요구대로 삭제된 채 의결됐다.
일찍이 정의당은 이런 독소조항이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근본적으로 ‘허위’ 또는 ‘조작’처럼 법 조항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반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17일 문체위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 정치 행위에 얼마나 비판적이었으며 대기업 오너들의 비리를 얼마나 비판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타박했다. 한 문체위원은 “이미 반년 동안 충분히 심의해온 법안이라 더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광훈 씨로 상징되는 한국 보수 개신교계가 방역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전 씨는 올해도 8월 15일에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예고하며 자신이 반정부의 아이콘인 양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성향의 교인을 끌어모아 세력을 형성해 불법을 획책하려는 전 목사를...
이재명 지사는 22일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아내 김혜경 씨를 향한 트위터 계정 의혹과 관련해 “말 같지 않은 소리다. 마녀사냥을 한 것”이라면서 “도를 지켜주면 좋을 텐데…”라고 밝혔다.
김혜경 씨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한 ‘혜경궁 김 씨’의 계정주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한 결과 검찰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동훈을 상대로 무슨 공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동훈이 그 정도 급이 되는지 알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거야말로 정치공작”이라며 “언제 어떻게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다”며 “당의 대선 승리에 역행하는 사안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표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특정 세력이 당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송 대표의) 말씀에는...
김용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최 씨의 판결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고 하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