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결정적 증거로 손꼽혔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등을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수석 업무수첩에 대해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이나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 증거로는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이어 이복남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안종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완수 이세산업 대표이사,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이를 뒷받침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업무보고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이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무죄가 받아들여지면 이...
이를 뒷받침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업무보고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1심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각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영역이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1심에서 주된 유죄 판단 근거로 쓰인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각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영역이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양측은 우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진술조서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툴 전망이다. 특히 두 명의 업무수첩은 1심 판단의 중요한 증거가 됐다. 안 전 수석은 이 부회장과 독대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서 들은 말을 업무수첩에 적었다고 진술했다. 수첩에는 삼성 승마 지원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재판부 판단의 주된 근거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작성한 보고서 등이다. 재판부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3차례 비공개 단독 면담을 하면서 '묵시적인 청탁'을 주고 받았다고 봤다.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 각종 경제정책을 최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쓴 보고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폭넓은 직무 범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각종 경제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양 특검보는 "2014년 6월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도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메모돼있는 등 민정실에서도 경영 승계작업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한 문건들은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사안은...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민정수석실에서 원본 관할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으며 오늘 중으로 자료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진행 중인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언론에서 고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이 공개된 적 있기 때문에 필적 감정 등을 해봐야겠지만 민정수석실 사정 공간에서 발견된 것이고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자필 메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전 정권의 자료라 했는데, 기록물 이관 담당자 등과 접촉해 확인했나.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삼성 관련 메모도 김영한 전 수석이 한 건가.
△ 삼성 관련...
해당 문건의 주요 내용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화체육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이번 문건에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이번 문건에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메모도 포함돼 있고 상당 부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서인 것으로 청와대는 파악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기와 겹쳐 우 전 수석과 연관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을, 2015년 2월~2016년...
그곳엔 시인 백석(白石)의 연인으로, 자신이 소유한 1000억 원대의 대원각을 법정(法頂) 스님에게 시주한 김영한(1999년 작고) 님을 닮은 야생화들이 힘껏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처녀치마, 깽깽이풀, 노루오줌, 홀아비꽃대, 민들레에 고사리까지…. 전날 내린 ‘비둘기 발목만 붉히는 은실 같은 봄비’(변영로) 때문인지 곱고 우아한 향기가 매우 짙었다.
우리 아파트에도...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김 전 실장이 특정인을 거론하며 '반정부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여럿 발견됐다. 문화계는 물론 사법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인사들이 포함됐다. 유신헌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이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조 장관도 특검팀이 겨냥하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김 전 실장이 특정인을 거론하며 '반정부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여럿 발견됐다. 문화계는 물론 사법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인사들이 포함됐다. 유신헌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이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조 장관도 특검팀이 겨냥하는...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故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이 드러났다. 이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에 개입 및 지시한 정황이 담겨, 그가 국정농단의 핵심 공범임을 입증해 줄 증거가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비망록의 내용 모두 본인의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