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빌어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이 법은 같은달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됐다. 권익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스폰서, 떡값 수수 등 부패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권익위는 이미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가 '김영란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법 '개정' 의견을 밝혀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80여개로 한정되는 신고 대상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