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시행령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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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영란법 합헌… 일지 및 쟁점별 헌재 판결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7월 28일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2016년 9월 28일 = 김영란법 시행 예정 "'부정청탁'·'사회상규'의 의미, 지나치게 포괄적" ->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대법원, 많은 판례 축적하고 있다""입법 배경과 취지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의미내용 확인 가능...

2016-07-28 16:11
[김영란법 합헌] 재계, ‘기업활동 위축’ 현실…"특강이라도 들어야 할 판"

현대차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 조항과 시행령이 나오면 내부적으로 행동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G는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내교육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SK, 두산그룹, 현대중공업 등은...

2016-07-28 16:03
[김영란법 합헌] 백화점 대형마트 '울상'ㆍ생필품 대기업 '반사이익' 기대

영세업체가 납품하지만, 참치나 식재료, 비누, 샴푸생필품 납품 업체는 대기업이 주를 이룬다. 결국 대기업이 수혜를 보고, 소규모 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07-28 15:56
김영란법 오늘 합헌 선고…경제계 '시행여부 존중' 유통업계는'실망'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2016-07-28 15:47
[김영란법 합헌] "국가 사회 감시 바람직하지 않아"…헌재 소수 의견은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은 원안대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각 쟁점별로 소수의견을 개진하며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의 고민을 드러냈다. ◆언론인ㆍ사립학교 교원 처벌…“사회를 국가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금품수수 시...

2016-07-28 15:44
[김영란법 합헌] 해수부, 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안)대로 통과한다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7000억원(가구당 570∼66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업계...

2016-07-28 15:05
[김영란법 합헌] 입법에서 헌재 합헌결정까지 일지

통과 △2015년 3월 3일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5일 = 대한변협 등 헌재에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 27일 =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 10일 = 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 △2016년 5월 9일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7월 28일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2016년 9월 28일 = 김영란법 시행 예정

2016-07-28 14:21
“김영란법 시행시 6조5000억 피해” ... 농축수산업계, 헌재 결정 예의주시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단체를 초청해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와 각 단체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농축수산 품목은 김영란법 시행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한우와 음식점, 화훼농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김영란법 원안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거나, 제외가 안...

2016-07-27 10:46
헌재, ‘김영란법’ 합헌 여부 이르면 28일 결정

식사를 3만원, 선물을 5만원,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한 점도 법이 아닌 시행령이 근거인 만큼 논의에서 빠졌다.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제정·공포, 공무원 대상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작성 등 후속 일정 역시 고려한 판단이다.

2016-07-22 19:48
김영란법에 농축수산 수요 6.5조원 감소…농식품부, “시행시기 늦춰야” 공식의견 제기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해선 20여 일간 심사한다. 규개위가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ㆍ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최종 확정된다. 김영란법의 시행일은 9월 28일이다.

2016-07-21 10:41
‘김영란법’ 시행령 권익위안 원안대로 확정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월초까지 규제심사와 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취합해 최종 시행령안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로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7-08 19:26
새누리당 “김영란법 농수산물 제외” 개정안 연속 발의

김 의원은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된다”며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와 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만약 이 법률을 이대로 시행하면 1조3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영란법과 시행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2016-06-30 20:44
성영훈 권익위원장 “김영란법에서 특정 품목 제외 어렵다”

성영훈 위원장은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설정한 기존 시행령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어촌 지역구에 기반을 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며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2016-06-27 19:43
수산업계, 김영란법 도입시 연간 1조2000억원 피해…적용 제외 권익위에 건의

품목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6-06-20 17:23
한경연 “김영란법 시행시 관련산업 연간11.6조 경제 손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법률의 원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지난 5월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2016-06-19 18:53
전경련ㆍ중기중앙회 등 26개 단체 "김영랍법, 개정 촉구… 영세 상인이 가장 큰 피해"

예정인 김영란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저성장 장기화와 내수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지금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2016-06-16 20:00
"공정 직무수행 다짐"… 중진공, '제3회 윤리경영의 날' 개최

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은 “정부가 국정운영 제1원칙을 공공부문 개혁으로 천명하고, 최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윤리의식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며 “국민과 고객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윤리·청렴문화 확립을 위하여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6-02 15:00
김영란법 공청회… “법치주의 실현법” vs “수입농산품 장려법”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찬반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각계각층 대표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투명사회 정착을 위한 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시행령안에서 제시한 각론을...

2016-05-24 20:07
'김영란법'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것"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 초안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2016-05-24 15:48
中企단체협의회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촉구"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법률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출·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2016-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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