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을 발의한 지 4년여 만,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등이...
김영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은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권익위는 법률 취지를 살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란법 가액기준 등이 확정됨에 따라 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이 실장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 면서 “음식ㆍ선물 등 가액기준에 대해 이런 차원에서 정부 내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식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이다. 이와...
주재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의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정부가 이날 가액기준을 확정하면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음 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논의해 확정키로 했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 내지 24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령에 맞춰 대응책을 준비하는 부처들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의 관할부처인 만큼 직원 교육보다는 피해 축소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국회 농림해수위는 전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이른 바 '조희연법(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립학교와 관련된 공익신고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도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가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에서는 식사·선물비 한도가 각각 3만·5만원이다. 식사비는 2만원, 선물비는 5만원 상향조정한 셈이다.
단,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소위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그러나 소관 정부 기관인 권익위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경북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농식품부 등은 2일 개최된 국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액”이라면서 변경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식사액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해수부는 8만원으로...
그러나 정부 내에서 법 시행 전에 가액 기준을 바꾸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농식품부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액 기준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유지하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별 지침을 통해 피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앞서 농림부, 해수부 등은 식사·선물 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현재 농림부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식사ㆍ선물 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주요 내용인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제한 규정에 대해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식사 제한을 5만원, 선물제안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에 정무위원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와 관련해 “부작용은 개선할 문제이지, 그 부작용 때문에 법 시행 자체의 취지마저 흔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단락 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합헌이라고 했으니 그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28일부터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28일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향후 김영란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 추석, 설 명절 때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며 “농축산물 수급대책TF를 구성해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