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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태풍 및 폭우 피해가 큰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추경이 한 해에 네 차례나 편성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그만큼 경제의 어려움과 민생 고통이...

2020-09-10 17:44
김영란법 선물 상한 기준 상향에 시큰둥한 유통업계…"세트 가격 조정 힘들어"

고객이 김영란법 영향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상한선 조정으로 안심하고 좀 더 비싼 선물을 할 수 있게 돼 유통채널 입장에서는 객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곧바로 시행한...

2020-09-09 15:23
화환 재사용 어려워진다…화훼산업법 20일 공포

구체적인 재사용 화환 표시·검증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된다. 화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확대된다. 화훼산업법은 화훼 생산·유통·판매 시설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육성케 했다. 화훼 소비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할 화훼 문화 진흥 전담기관과 우수 화원(花院)도 지정된다. 농식품부 측은 "관련 전문가, 단체...

2019-08-15 11:00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재발의

이에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인 2017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일부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에도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2018-06-15 15:27
설 농축수산물 선물판매, 김영란법 개정에 17.4%↑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이었던 이번 설 농축수산물 선물 판매가, 지난해 설보다 약 1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 가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를 2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 발표에...

2018-02-27 11:00
김영란법 농산물 가액 확대에 설 선물 사전예약 65%↑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제 유통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원‧재료 50% 초과)의 선물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 영향이란 분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65.3% 증가했다....

2018-01-17 12:36
[유통톡톡] 김영란법 개정 효과...유통가 설 선물세트 국산 늘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설부터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계가 설을 한 달여 앞두고 각종 선물세트를 쏟아내는 가운데 국산 제품 비중이 상당 부분 늘어 김영란법 개정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01-16 10:53
[文정부 첫 예산안] 초등 '돌봄교실' 24만명에 제철 과일간식 무상 제공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도와 과일 소비를 촉진하고, 어린이 건강도 챙기기 위한 방편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 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약 24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1∼2학년이 약 21만 명으로 가장 많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2017-12-14 11:03
외국산 농산물도 착한선물?…정부, 김영란법 혼란 부채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정부가 상한액 한도로 선물이 가능한 제품에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무부처 간 용어도 통일하지 않아 혼선을 키우는 실정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선물비는...

2017-12-14 10:46
농축수산물 50% 가공품에 식별스티커 붙인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원료‧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른바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전국 예식장과 장례식장에는 화환대를 보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 대책을...

2017-12-13 10:02
이총리 “김영란법 3‧5‧5 개정, 합리적…종교인 과세, 최소한의 보완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2017-12-12 16:40
[니톡내톡]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경조사비 5만원 이상 내면 잡혀가서 고문받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네티즌의 반응이 여러 갈래입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뜨겁습니다. "김영란법, 국민들이 지지했던...

2017-12-12 07:48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농업계 '환영' vs 외식업계 '반발'

한편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7-12-11 20:24
[상보] 김영란법 상한액 '3·5·5+농축수산물 선물 10' 개정안 가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재상정돼 가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조정하는 것이...

2017-12-11 17:29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10만원’ 개정안, 11일 전원위 재상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2017-12-10 14:10
[속보] 전원위,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부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11-27 20:07
청탁금지법 손질, 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 원’ 상향

도입 전부터 소비와 내수시장에 부작용이 우려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여 만에 손질된다. 기존 식사(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상한액 중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선물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상한액 조정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2017-11-27 10:16
[정기국회 쟁점 법안] ‘3·5·10’ 규정 김영란법 ‘5·10·10’으로

이 총리는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김영란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선물비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최소 10만 원까지는 상향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다수가 선물에 대해선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2017-11-23 10:56
정부, 청탁금지법 '3ㆍ5ㆍ10' 규정 수술…최종안에 관심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식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식당이 농축수산물을 쓰기에 식사비...

2017-11-19 20:07
이총리, 연내 김영란법 개정 의지 재확인 “설 대목엔 농축수산인들 실감토록”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부정청탁금지법의 연내 개정 의지를 재천명했다. 실제로...

2017-11-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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