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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운명은]여야, 오후 5시30분 ‘4+4’ 회동서 담판 협상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하는 한편 직무관련성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해 ‘위헌·독소 조항’으로...

2015-03-02 15:56
[김영란법 운명은] 이정현 “원안 통과돼야 힘·돈 없는 사람도 혜택”

출연해 김영란법의 원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말해 원안 국회 정무위 원안에 힘을 실었다. 원안은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대상은 직접 대상인 186만명을 비롯해...

2015-03-02 09:45
[김영란법 운명은]여야 김영란법 협상 돌입… 내일 통과될까

원안은 또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대상은 직접 대상인 186만명을 비롯해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명에 이른다.

2015-03-02 08:28
유승민 “김영란법 당론없다…3일까지 야당과 협상”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어왔지만 공직자 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한 규율대상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을 놓고 법사위 내 합의가 이뤄지지...

2015-03-01 21:12
새누리, 의총서 ‘김영란법’ 결론 못내려… 이틀 뒤 재논의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정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려 통일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을 ‘가족관계 파괴법’이라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2015-02-27 11:35
여야, 김영란법 법사위서 조정해 2월임시회내 처리키로

다만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정무위 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선, 특위 정수를...

2015-02-24 16:06
여야 원내대표, 오전 주례회동서 김영란법 등 논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이 논란이 돼 진척이 없는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개헌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구성, 주요...

2015-02-24 10:25
여야 지도부, 박상옥 인사청문회·김영란법 등 논의…주요 쟁점은?

여야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은 김영란법 관련 부정청탁 범위와 적용대상의 모호함 때문이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2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한다는 게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직자 사이에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 취지를 살리는...

2015-02-24 08:37
[온라인 와글와글]김영란법 등 논의ㆍ3월에 대형 황사 온다ㆍ고영욱 7월 출소ㆍ이준 고아성ㆍ중국 외교부장ㆍ힐링캠프 앤디ㆍ불어터진 국수ㆍ김현중 공식입장ㆍ군 복무 중 합의 이혼ㆍ천안서 일가족 흉기 찔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날 김영란법 공청회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포함해 주요 쟁점별 갑론을박이 벌여졌다.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진술인 6인 가운데서 정무위안 고수를 주장한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언론인 등 민간영역 포함 조항을 포함해 정무위안에 대한 수정 주장을 폈다. 직무관련성 여부 및...

2015-02-24 08:19
김영란법 처리 ‘진통’…새누리 ‘수정론’ vs 새정치 ‘정무위안 고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날 김영란법 공청회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포함해 주요 쟁점별 갑론을박이 벌여졌다.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진술인 6인 가운데서 정무위안 고수를 주장한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언론인 등 민간영역 포함 조항을 포함해 정무위안에 대한 수정 주장을 폈다. 직무관련성 여부 및...

2015-02-23 21:11
‘연말정산 분납’ 등 법안심사 돌입… 각종 규제법안도 논의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정무위로부터 넘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대 쟁점인 법 적용 대상 확대 문제를 비롯해 정무위안 원안을 둘러싸고 찬반 격론이 예상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선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2015-02-23 08:03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도 험로 예고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뚜렷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2015-02-22 10:24
이완구가 막았다는 김영란법, 기자 불이익? 언론노조는 외려 “환영”

언론노조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기관이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은 아니나, 언론기관의 사회적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지 말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와는 관련 없다”...

2015-02-11 09:47
이완구, 언론 외압 논란 사과…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평소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을 선택한다면 정부 없는 언론을 선택한다는 언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며 “김영란법에서도 혹시 법적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돼서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 시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오를...

2015-02-10 11:48
‘언론외압’ 의혹 이완구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 반대”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언론은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중요한 한 축이다. 언론은 정부와 국민과 소통하는 축이고, 제4부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그의 답변은 그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의...

2015-02-10 11:48
법사위 “김영란법 위헌소지 다수”…수정 가능성 거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위헌 소지를 다수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돼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2015-02-04 19:50
“돈받고 기사쓰는 언론, 국공립보다 비리 많은 사학도 김영란법 적용”

이들은 이어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학을 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언론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서 돈을 받거나, 100만원 초과의 금액을 받아 상식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제재를 받게 된다”며 “언론인의 금품수수 금지가 어떻게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15-02-02 14:54
이완구 “김영란법 언론자유 침해할 것”…수정 시사

적용대상이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입법 및 위헌소지·실효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이 운용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며 “이 법(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2015-01-19 19:15
[데스크칼럼] ‘합리적 김영란법’이 정답이다

포퓰리즘이 곳곳에서 철철 넘쳐 흐르는 문제의 법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은 기사회생이란 단어가 꽤 잘 어울리는 법안이다. 원래 이 법안은 법안 제출 이후 거의 1년 반 동안 뇌사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훅’하고 의식을 회복하더니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여야가 2월...

2015-01-15 10:36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고위공직자 타깃 삼아야”

이 위원장은 “당초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던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정무위가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1년6개월 동안 붙잡다가 갑자기 사립학교, 유치원, 언론인 등 민간부분까지 대폭 확대시킨 것”이라며 “언론인들까지 포함시켜 자칫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삼게 되면 언론출판의 자유 및 취재권 등이 상당히 위축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

2015-01-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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