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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리CSR칼럼]롯데홈쇼핑, 윤리경영의 실패 사례로 남을 것인가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도 김영란 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 모든 일에 뛰어난 열정과 발군의 능력을 보이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앞에서는 형편없는 수준의 경쟁력을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2016-02-26 19:09
공공부문 부패, 3년전보다 심해졌다…법조ㆍ세무가 가장 심각

2%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경제와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6점 만점에 모두 2.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만큼 국민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효과에 대해서는 42.7%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2016-02-05 18:23
'부정청탁 금지법' 헌재 심판대에… 위헌성 공방

변협은 특히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언론통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구인 측, "법률 시행되면 언론 자유 침해" 청구인 측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품 수수 행위는 자율적으로 교정하도록 맡기는 게...

2015-12-10 17:04
직장인 10명 중 6명 “10만원 이상 추석 선물은 뇌물”

티몬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62.8%가 공직자 등에게 10만원 이상의 과일, 한우 등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에서 국내 농축수산업을 위해 법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서는 59.4%가 특정 업계를 위한 예외 규정은 형평성에...

2015-09-01 13:39
[금주의 법안]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드론’ 개인정보보호 강화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수금지 금품 등’의 기준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제외토록 했다. 농축산물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만큼 관련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농축산민의...

2015-08-21 09:18
김재원 “김영란법, 농축산물 피해 불가피… 현실 고려해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으로 인한 농축산업계 피해를 지적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별 한우협회 등 농축산 관련 단체 등이...

2015-08-10 19:27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간영역인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한 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같은 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으며 27일...

2015-06-25 16:47
중진공, '제2회 윤리경영의 날' 행사 개최

중진공 신동식 창의지속경영실장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공포되는 등 공직자에 대한 윤리의식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 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비윤리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

2015-06-02 13:00
정무위, ‘크라우드 펀딩법’ 통과…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조항’ 합의 못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당초 김영란법의 3대 핵심 내용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2015-04-30 17:12
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결론 못내…6월국회로 넘어가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당초 김영란법의 3대 핵심 내용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2015-04-30 17:01
[상임위 톺아보기] 정무위, 크라우드펀딩·PEF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물꼬’ 틀까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3대 핵심 규정에 속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여야는 일단 큰틀에선 합의를...

2015-04-30 11:00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영역 결론 못내

한편,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취지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 3대 핵심 규정에 속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2015-04-21 21:21
박삼구 한국메세나협회장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경영 필수 요소"

추진 △회원사 대상 연극 분야로의 지원 권장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예술단체를 1대1로 결연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예술지원 매칭펀드'에도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끝으로 내년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2015-04-09 15:06
[최종찬 칼럼] 우리나라에서 골프란 무엇인가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는 모두가 단속 대상이 되므로 골프만을 특별히 단속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급속한 노령화와 세계 경제의 침체 등으로 저성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국내 수요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데 골프에...

2015-04-07 11:18
접대 가이드라인…'김영란법' 기피 방법 강의하는 로펌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포 전후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접대 가이드라인 자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조항을 사전 검토한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기업의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합법적이었던...

2015-04-06 08:35
'김영란 법' 헌법소원 재판관 9인 심리…'각하' 가능성은 여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5일 김영란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특히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언론통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04-01 09:10
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년 9월28일 시행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5-03-26 19:35
[논란의 중심 ‘김영란법’] 공포도 하기 전에 공포에 떠는 자 누구인가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기자를 한묶음으로 규율할 경우 언론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2015-03-26 14:17
권익위, OECD 반부패포럼서 '김영란법' 모델 알린다

이 위원장은 27일 권익위가 영국 런던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2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권익위 관계자와 영국 법무부 및 영국표준협회(BSI)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한국의 김영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뇌물방지 경영시스템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 4월부터...

2015-03-24 14:46
은행·보험사, 접대비 가장 많이 쓴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업종이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금융·보험업종의 기업(1만8천518개)이 지출한 총 접대비는 7천500억원이다.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4천50만원으로, 14개 업종 가운데 최다였다. 전체 법인...

2015-03-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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