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주요 쟁점은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들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공적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이다.
그간 언론에서 제기한 농축산업 피해·경제 위축 가능성 등은 선고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식사를 3만원, 선물을 5만원,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한 점도 법이 아닌...
언론사의 경우에도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법을 위반한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또 우리나라 국적의 공직자 등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법관 및 검사·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2급상당 이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로 규정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시행 시기 조정과 대상의 차등 적용 검토도 주장했다.
농식품부와 함께 다른 경제부처들도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일제히 표명하며 각각의 상한 기준을 제시했다. 금액을 보면 △기획재정부 식사ㆍ선물 각 7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해양수산부 식사 8만 원, 선물 10만 원 △중소기업청 식사ㆍ선물 각 8만 원...
군인공제회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강사를 초빙해 본부 전직원 및 산하사업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날 군인공제회는 청렴실천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부패방지 및 청렴한 직무수행도 다짐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시행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배제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고,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강효상 의원이 전날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상훈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동료 의원 21명과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사학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박 연구원은 “경기 하방위험이 브렉시트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고, 하반기 구조조정 이슈와 김영란법도 경기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내 한 번 정도 더 인하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영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브렉시트에 따라 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점 때문에 한은은 연내 추가 인하를 결정할...
세누리당 의원 22명은 7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신 ‘공직자 등’의...
그러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일부 의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언론인들은 공직자 못지않게 정부정책이나 법률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4의 권력’이고, 사립학교 교원 역시 부정부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을 굳이 제외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되면 법의 근본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총리는 “걱정하는 것은 잘 알겠다”면서도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을 두고 농축수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뺀 개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수수를 허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소비 위축으로 큰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명절...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새누리당 안상수 이명수 홍문표 김성찬 김태흠 박덕흠 김성원 백승주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민의당 황주홍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김...
이에 따르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내달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모두 직장에...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이 8월부터 30분 연장된다. 또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발효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성영훈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관련 질의의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설정한 기존 시행령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ㆍ차관, 판ㆍ검사 등 고위 공직자도 포함된다.
원래 김영란법의 초안은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양대 축으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김영란법 시행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맞물려,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 이주열 “김영란법 민간소비에 영향”
“브렉시트 결과 따라 글로벌 시장 요동… 美 금리도 변수”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 등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국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서울시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개최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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