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대상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4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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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보건복지부 전 직원 청렴교육

보건복지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질의답변(Q&A) 자료집을 배포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한다고 방침이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청렴교육은 김영란법의 주요사항 및 관련 사례 등을...

2016-08-08 09:55
'김영란법' 시행 카운트다운… 서울교육청, 교원 행동수칙 마련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사와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청은 1차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이후 행동강령책임관이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위반사례에 대한 연수자료를 만들어 전 기관에 배포할...

2016-08-07 13:38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수정 요구…권익위 '원안대로' 고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경북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대통령도 김영란법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며 "국내 농수축산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법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겐 적용 시기를 유예하든지...

2016-08-04 19:06
정부, 내일 국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김영란법 시행령 변경 논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가 5일 진행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주재할 예정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2016-08-04 15:09
[금주의 키워드] 김영란법-국회의원에게 준 면죄부 아닌 ‘부패’면허장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제외된 것을 두고 정치인들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언론의 비난은 틀렸다. 나는 그들이 면죄부가 아니라 ‘면허장’을 만들어 나눠 가졌다고 생각한다. 면죄부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자는 것이지만 이 면허장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증서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법에 ‘공익 목적’이라면 청탁을 할 수 있도록...

2016-08-04 10:52
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재조정…내달초 국무조정실서 결정될 듯

농식품부는 당장 2일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농축산물 피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반면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이라며 원안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정책협의회가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는...

2016-08-03 10:55
2野, 공수처 신설안 공동발의 합의…“새누리와 협상 가능”

쟁점은 대상범죄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포함시킬지 여부다. 더민주는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킨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이같은 공수처 신설 합의내용을 각 지도부에 보고하고 이번 주 내 공동발의를...

2016-08-02 15:42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열어 기준금액 상향 논의

향후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대처법이 담긴 김영란법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의 요청에 따라 2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농림부, 해수부 등은 식사·선물 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16-08-02 10:38
[오늘의 법안] 공직자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 못하도록 ‘김영란법’ 개정

이와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정당한 입법활동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16-08-02 10:35
중부발전, ‘김영란법’ 대비 전직원 대상 전사순회교육

교육에 참여한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김영란법 시행 전 철저한 사전 교육 홍보로 내부의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6-08-01 17:56
연세대 법무대학원, '기업경영과 법' 경영법률전문가 과정 개설

13일까지 '기업경영과 법' 경영법률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기업경영 법무에 관심있는 법조인과 국회, 행정부 공무원, 기업 임원 및 부서장 등이다. 19일까지 40여명 규모로 모집한다. 입학원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강사들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최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2016-08-01 15:51
‘김영란법 합헌’ 결정됐지만 ...국회, 법 개정 작업 계속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배제하는 것과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언론인과 사학교원을 김영란법에서 삭제하고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만, ‘선출직...

2016-07-29 10:39
[김영란법 합헌-Q & A] 기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주최 측에서 부담했다면?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독일 자동차 업체가 국내 기자들을 독일로 초청해 신차 발표회를 개최하면서 기자 1인당 항공료와 숙박비 등 총 500만원 비용을 부담했다. 이 경우 국내 기자는 처벌 대상이 되는가. 김영란법에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2016-07-29 10:29
허창수 전경련 회장 “8ㆍ15특사에 가능한 많은 경제인 나와 경제 보탬이 되길”

28일 합헌 결정이 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법 시행 후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빨리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 허 회장은 차기 전경련 회장에 대해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한다면 (회장직을 넘겨주려고)...

2016-07-29 10:25
[김영란법 합헌-Q & A] 건축사가 건설회사 임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건축사 A씨는 위원회 위원 중 '공무 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해 법 적용 대상자다. A씨는 B건설회사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인 130만원 상당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건설회사 임직원 C씨, D씨, E씨는 건축사 A씨에게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각각 제공했기 때문에 모두 각자 제공액의...

2016-07-29 10:20
[김영란법 합헌-Q & A] 토지소유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했다면?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관할 군청 담당공무원 C씨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같은 군청 문화재 담당공무원 B씨를...

2016-07-29 10:16
[김영란법 합헌-Q & A] 건설사 직원이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했다면?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건설회사 직원 A씨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청탁했다면. A.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A씨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2016-07-29 10:14
[김영란법 합헌-Q & A] 언론사에서 취재 활동 아닌 단순 행정 업무했다면?

즉,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취재 외에도 행정·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 역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다. Q. 지방자치단체장 B씨가 공무원 A씨의 부탁을 받고 인사평가자인...

2016-07-29 10:12
[김영란법 합헌-Q & A] 사립초등교사가 학부모에게 현금 받았다면?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만일,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씨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했다면. A. 법 적용 대상 기관인 학교는...

2016-07-29 10:09
[김영란법 합헌] 기자협회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대단히 유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협회는 무엇보다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했다. 기자협회는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의...

2016-07-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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