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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무위 소위 통과…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형사처벌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무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대해선 연좌제 논란 등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아 2월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5-01-08 19:56
국회, 내일 마지막 본회의…‘부동산 3법’ 등 처리

그러나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해 이견이 여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크루즈법 육성·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불발됐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2014-12-28 10:18
새누리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전환 재추진

앞서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총에선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혁신위가 보고했지만, 기명투표가 오히려 소신 투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론 추인을 보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수혁신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2014-12-15 19:08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섀도보팅 폐지 유예

국회 정무위는 3일 법안소위를 열어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9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집중 심의키로 했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완성하지...

2014-12-03 21:29
정무위,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점화 조짐

국회 정무위원회가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만 논의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달 1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를 허용하지만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2014-11-26 08:25
박 대통령 “방산·군납비리는 ‘이적행위’… 뿌리 뽑을 것”

소위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2014-10-29 11:04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10-29 11:03
‘개헌’ 공약했던 박 대통령 “개헌 논의, 또다른 경제 블랙홀 유발”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선 “지금 여야 양 정당에서 정치개혁, 정치혁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그 첫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양경찰청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2014-10-06 15:18
개인정보 빼돌리면 과징금 폭탄… 국회, 90개 법안 극적 통과

또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유류수입업자들의 자동차세 탈세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2014-10-01 08:43
추경호 “세월호 수습·보상,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그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세월호 사고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도 함께 당부했다. 추 실장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해 정기국회 개원 즉시 바로 관련 법안들의...

2014-08-31 14:49
정홍원 총리, 29일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국민 담화

또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법안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 부패척결 관련 법안 처리도 요구할 예정이다. 담화 발표 자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2014-08-28 20:50
與 정무위, 금융법안 심의·처리 시급… “야당 동참해야”

또 정무위에서 ‘김영란법’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강조했다. 그는 “야당불참에 따라 법안심의·통과가 지연될 경우 투자자, 소비자, 기업 등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4일 금융당국과 민생현장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국감일정 연기에 따른 의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밀접히 관련된...

2014-08-27 11:26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공감ㆍ소통’의 정책…강력한 규제개혁 필수조건

이에 정치혁신 방안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김영란법 조속 통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을 제안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책임행정을 위해 조속히 개선돼야 할 법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19개 경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수많은 법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기본법이나...

2014-08-20 11:07
여야, 민생법안 처리 이견… 13일 본회의서 성과낼지 ‘의문’

여야는 이외에도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이른바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도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윤근 의장은 “오늘 중 민생법안을 추려 빠르면 주말에 주호영 의장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면서...

2014-08-08 09:13
여야, 13일 본회의 개최… 세월호특별법·국정감사·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2014-08-07 14:37
[멈춰버린 기적2부-1]뿌리깊은 ‘관피아’ 폐해…공적기능을 상실한 공직사회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 비리와 부정 청탁을 원천봉쇄하는 김영란법이 여야의 이해 대립으로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하는 것은 정치권의 부끄러운 민낯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60년 넘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경유착과 관피아를 척결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때다.

2014-07-30 10:38
내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경제활성화 기대감 커져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반대 여론을 설득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대책과 가계소득 증대, 기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최경환호의 가장 큰 시험대는 국회가 될 전망이다. 규제의 상당수는 법률로 묶여 있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여야의 협조가 필수다. 특히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한 소통...

2014-07-10 08:42
박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금주내 회동 “정국현안 논의”

또 “지금 국회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 위해 산적한 현안 많다”며 “이번주 시작하는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망 구축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피해자 보상 세월호 특별법, 관피아 방지법 일명 김영란, 유병언법에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7-07 10:04
새 수석들과 함께 오늘 당정청회의… 6월 국회 쟁점 논의

주요 의제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무원의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하는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일명 유병언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현안으로 떠오른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2014-06-27 09:11
기재-임대소득 과세, 안행-정부조직 개편… 상임위 쟁점과 처리 전망은?

정무위는 전반기 여야 이견으로 논의를 매듭 짓지 못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 정무위는 현재 여야동수이지만 역시 위원정수에서 두 자리가 비어 있어, 8월 이후 위원 구성이 마무리된다. 이에 비해...

2014-06-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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