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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서울시설공단ㆍSH공사 무기직 960명, 심사 없이 일반직 전환”
    [2019 국감] “서울시설공단ㆍSH공사 무기직 960명, 심사 없이 일반직 전환”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이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2곳에서 총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중 398명은 서면 및 심층 면접, 근무평정 등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서울교통공사 1285명, 서울시설공단 570명...
    2019-10-17 17:34
  • “내년 상반기 추가 인하” vs “동결될 것”…채권전문가들 의견 갈려
    “내년 상반기 추가 인하” vs “동결될 것”…채권전문가들 의견 갈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스몰딜 결과와 상관없이 수출과 물가가 상당히 부진해 인하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에 영향이 미미하며 추가 협상까지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추가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국내외 펀더멘탈 여건이 극적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되살아날 수...
    2019-10-16 21:50
  • 목돈 부족에..보증금 빼서 쓴 공공임대 한해 1만가구
    목돈 부족에..보증금 빼서 쓴 공공임대 한해 1만가구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LH 공공임대 감액보증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감액 전환 신청건은 9943건, 금액은 1667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가구당 평균 1677만원의 보증금을 빼서 활용한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의 동의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2019-10-16 10:07
  • 9억 넘는 전세 5년새 4배 이상 늘어…강남3구에 집중
    9억 넘는 전세 5년새 4배 이상 늘어…강남3구에 집중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9억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9억 원 이상 고액 전세 거래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 증가했다. 전셋값 9억 원 이상 거래 건수는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년 1000여 건 증가했고 서울 집값이...
    2019-10-15 10:11
  • “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6855억 적자”
    “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6855억 적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SH공사에서 제출받은 ‘임대주택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SH공사의 임대비용은 2조 2862억 원었으나 임대수익은 6007억 원이었다.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이 1조6855억 원, 연평균 3000억 원에 달했다. 임대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감가상각비가...
    2019-10-14 13:28
  •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399가구 중 3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 6289만 원, 건당 278만 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되거나 공탁 처리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잔여...
    2019-10-11 09:12
  • [10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10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 인하, 소수의견, 내년 상반기 추가 인하 -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10월일지 11월일지는 50대 50인 것 같다. 다만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10월 인하를 거의 100% 프라이싱하고 있는데다, 경기 지표도 좋은게 아니다. 수출과 물가는 9~10개월째 좋지 않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스몰딜이 나오더라도 당장 경기하방을 막아낼 수 없다. 부양효과를...
    2019-10-10 16:15
  • [10월 금통위 폴] ③ 전문가별 코멘트
    [10월 금통위 폴] ③ 전문가별 코멘트
    ▲ 김상훈 KB증권 연구원 = 인하, 소수의견, 내년 1분기 추가 인하 - 수출과 물가가 마이너스다. 경기와 디플레이션 논란이 많다. 현재까지 있는 지표라도 더 나쁘게 하지 않으려면 금리인하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이 두 번째 인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행은 다음 인하에 대해 바로 시그널(신호)을 보내기 보다는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할 것 같다. 유의 깊게 보는 것은...
    2019-10-10 16:15
  • 서민 내집마련 2년새 4.7년 더 늘어···평균 21.1년 소요
    서민 내집마련 2년새 4.7년 더 늘어···평균 21.1년 소요
    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 PIR(연소득 대비 주택 구매가격 배수)을 산출한 결과, 전국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PIR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 16.4에서 올해 2분기 21.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IR은 연평균...
    2019-10-07 10:49
  • “최근 3년간 최다 증여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최근 3년간 최다 증여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증여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1위는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671건)’으로 나타났다. 고덕 아르테온은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이어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344건 △중랑구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341건 △송파구 송파헬리오시티 314건 △성북구...
    2019-10-06 16:43
  • 김상훈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10명 중 1명은 ‘4050’”
    김상훈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10명 중 1명은 ‘4050’”
    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신혼희망타운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분양한 △하남 위례 △평택 고덕 △서울 양원지구의 당첨자 1134명 중 40대(113명)와 50대(5명)는 총 118명으로 전체의 10.4%로 집계됐다. 지구별로 △위례 36명(40대 35명, 50대 1명) △고덕 51명(40대 47명, 50대 4명) △양원 31명(40대 31명)...
    2019-10-04 10:56
  • 김상훈 “서민 위한 50년 공공임대주택…주차장엔 외제차 즐비”
    김상훈 “서민 위한 50년 공공임대주택…주차장엔 외제차 즐비”
    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주택 전체 2만5742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3038가구에 이르며, 고가 외산차 또한 188대가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공주택 중 ‘영구임대’의 경우 국정감사와 다수의 언론 보도로 입주 및 거주...
    2019-10-03 16:12
  • “분양가 상한제 4년 연속 시행땐 서울 집값 11.0%p 하락”
    “분양가 상한제 4년 연속 시행땐 서울 집값 11.0%p 하락”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1.0%p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환산 시 하락율은 2.7%p에 이른다. 지난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시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2019-10-02 16:30
  • [2019 국감] “분양가 상한제 4년 지속 땐 서울 집값 11% 하락”
    [2019 국감] “분양가 상한제 4년 지속 땐 서울 집값 11% 하락”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0%포인트(P)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매년 평균 2.7%P의 하락률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당시...
    2019-10-02 16:30
  • “2013년 이후 LH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금 15조5000억 풀려”
    “2013년 이후 LH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금 15조5000억 풀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87개 LH사업지구에서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15조4596억195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조1474억65만 원 △2014년 1조7112억3365만 원 △2015년 2조5886억1940만 원 △2016년 2조7688억3495만 원 △2017년...
    2019-10-01 10:46
  •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 최근 5년간 1조 넘어”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 최근 5년간 1조 넘어”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규모는 1조1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여건은 778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지는 7223억 원(4634건), 건물은 4082억 원(3151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연도별로 증여 규모를 보면...
    2019-10-01 09:50
  • 김상훈 의원 “국토부 공기업 자회사, 낙하산 대표로 채웠다”
    김상훈 의원 “국토부 공기업 자회사, 낙하산 대표로 채웠다”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으며,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여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자회사 2곳 전부를 여권 인사로 선정했다. 전 경남 노사모...
    2019-09-30 11:06
  • “서울 초고가 분양 아파트 당첨자 40%가 30대”
    “서울 초고가 분양 아파트 당첨자 40%가 30대”
    26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8년 9월~2019년 7월 서울 아파트 고가 분양 10순위 현황’에 따르면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이 3.3㎡당 4926만 원으로 금액이 가장 높았고, ‘방배그랑자이’(4903만 원), ‘서초그랑자이’(4902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분양가 상위 10개 단지 중 8곳이 평당 4000만 원을 넘어섰다....
    2019-09-26 11:17
  • 무순위 ‘줍줍’, 2030이 절반 이상 가져갔다
    무순위 ‘줍줍’, 2030이 절반 이상 가져갔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8~2019년 7월까지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순위 청약 및 당첨이 발생한 주요 아파트 단지 20곳(서울 12곳, 성남 3곳, 부산, 대구, 안양 등 5곳)의 무순위 당첨자 2142명 중 30대가 916명(42.8%), 20대가 207명(9.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10대 중에도 2명의 당첨자가...
    2019-09-25 09:38
  • “국고채 10년물 금리, 4년 내 연 0%대 진입”-KB증권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에 수렴한다고 전제하고, 잠재성장 주요 구성 요소인 노동은 고령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해 이를 이용했다”며 “국채 10년물 금리가 2% 이하로 하락한 경우가 있는 22개국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이 저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를 분석한 결과 정책금리와 고령화율의 상관관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2019-09-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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