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김상조 전 위원장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으로 활약했다.
최근 공정위의 화두인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쟁정책에도 정통하다. 사무처장 때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ICT 분야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이끌었다.
다만,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며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은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회원국 가운데 가장 좋게 낸 만큼,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정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라인인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은 빠져 있다. 김조원 수석 등이 기름을 부은 것은 맞지만 민심이반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부동산 정책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서울 아파트 층수 제한 등을 놓고 빚어진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에 이어 임대사업자 특례 번복 등 잇딴 졸속 보완책은 정책의 신뢰 자체를 흔들고 있다. 전세시장이 위축되면서 가격이...
김상조 정책실장이 유임된 것은 각종 국가정책의 최고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발표했던 정책들이 잘못됐음을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관한 책임을 묻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교체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야당 "홍남기ㆍ김상조 책임져야”…김현미ㆍ박능후 장관 등 교체설
여권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청와대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개각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일괄사의를 표명한 만큼 문...
정 총리는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의견을 보였다. 당시 시장에서는 청와대가 해제 쪽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서울시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김 실장의 발언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한국판 뉴딜과에 대해 "정부의 여러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자본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참여형 SOC(사회간접자본) 펀드, 공모 펀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속도와 규모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실장은 16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추격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160조 투입 일자리 190만 개 창출 "한국형 뉴딜로 새로운 100년 설계할 것"
- 김상조 정책실장 (청와대)
확진자 폭증 美플로리다 “마스크 착용 정쟁화…주 차원...
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됐다며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여전히 집을 여러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과 세종에 집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청와대가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게 아니다”라며, 계속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다.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는커녕, 시장의 불안과 혼란만 부추기는 양상이다. 규제의 강도를 높일수록 집값이 더 오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금융을 조이고 세제를 강화할수록 수요자들은 내집을 장만하기가 더 어려워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020년 6월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또 다시 추가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거의 두 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음에도 아직 부족한 모양이다.
이번 대책은 2·20 대책이 나온지 불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6·17 대책) 발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다양한 분야의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율 인상안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전망이다. 추가 세제 강화안 역시 9월쯤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