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ABA(American Bar Association) 주관으로 열린 'Antitrust in ASIA'에서 환영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정거래법 최신 동향과 북아시아 지역의 기업결함심사 제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ABA(American Bar Association) 주관으로 열린 'Antitrust in ASIA'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정거래법 최신 동향과 북아시아 지역의 기업결함심사 제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ABA(American Bar Association) 주관으로 열린 'Antitrust in ASIA'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정거래법 최신 동향과 북아시아 지역의 기업결함심사 제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ABA(American Bar Association) 주관으로 열린 'Antitrust in ASIA'에 참석해 Jonathan M. Jacobson 변호사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정거래법 최신 동향과 북아시아 지역의 기업결함심사 제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ABA(American Bar Association) 주관으로 열린 'Antitrust in ASIA'에 참석해 Jonathan M. Jacobson 변호사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정거래법 최신 동향과 북아시아 지역의 기업결함심사 제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8일 발간한 ‘201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고 신청은 4만1894건으로, 2016년 3만1795건과 비교해 31.8% 증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 취임 이후인 하반기 50.2% 급증했다.
다만 사건 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3802건) 대비 16.1...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및 군산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31일(목)
△위원장 08:35 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포시즌 호텔)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월 1일(금)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의류 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4800개 본사와 1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본사가 온라인 판매 등 대리점 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당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 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