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위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양 기관간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2일 관련 입장문을 내고 "20일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정위와 검찰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보도가 양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오래 전부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만났다.
22일 ECCK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김 위원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ECCK 소속 회원기업과 유럽국 대사관 관계자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을 비롯해 간담회에 참석한 ECCK기업인들은 국내 산업별 이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수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1일 인트라넷에 ‘검찰 압수수색 관련 위원회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700여 자 분량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개인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내부 인트라넷에 ‘검찰 압수수색 관련 위원회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내부 결속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검찰의 압수수색과 그에 따른 조사 대응을 하느라 다소 놀라고 힘드셨을...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발표되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소기업 건설장비와 관련한 기술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는 것은...
이에 작년 6월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해 8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출범시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후 공정위는 2월 ‘법집행체계 개선 TF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맹·유통·대리점법, 이른바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합 등 최대 쟁점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경우 TF 위원 간 이견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강력한 제재를 시사하면서 재계가 속앓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적한 SI(시스템 통합) 업체의 경우 주요 정보를 다루고 보안 사고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계열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 발언 직후 주가가 폭락하자 “김 위원장의 (지분 매각) 발언은 초법적이며...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이 해명했지만, 논란은 금방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대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시키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60건 가까이 국민청원을 올렸다. 또 삼성SDS 홍원표 사장과 경영진에게도 일감 몰아주기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이후 이뤄진 제재라는 점에서 앞으로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전날 총수 일가와 함께 공동출자해 설립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에 통행세 수취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총수...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물류 등의 회사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관련 업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연구용역에 나서 공정위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19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상민 바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ㆍ중 무역분쟁, 이탈렉시트(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이벤트 등으로 대외적 변수가 불안한 가운데 내수둔화 우려까지 겹쳤다”며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반재벌 정책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수출 둔화 우려,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내수침체 신호로 읽히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7월 예정된 이탈리아...
삼성에스디에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대기업 규제 발언에 영향을 받아 15.85% 하락하며 19만6500원으로 마감했다. 연초 이후 최저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시스템 통합(SI), 물류 등 비핵심 계열사와 비상장사 지분을 팔라”면서 “(팔지 않을 경우)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선 경제 삼각 편대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재신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2기 내각 버스에 승차할 가능성이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란 점 등이 2기 내각 포함 여부의...
송 연구원은 “김상조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일가가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또한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 매각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금융계열사 보유 주식 의결권 제안,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핵심 주주자본주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그룹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승계에 악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2년차 정책 과제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제시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연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에 총력 예고…野설득 관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발탁된 그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웠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1년 차에는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에 주력했다면, 2년 차를...
한화그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제시한 2차 데드라인에 맞춰 지배구조 개혁을 내놨다. 자회사 합병과 경영기획실 해체가 골자다. 이번 개혁안 내용에 대해 업계는 “의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혁안으로 오너가 3형제의 ㈜한화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멀어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당장 경영권 승계보다 정부 요구를 잘 받아들이는 쪽을...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지난 1년간 줄곧 대기업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촉구해 왔다. 숙제를 떠 안은 재계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기업들은 순환출자·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지분정리 작업을 빠르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위해 수조 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기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첫째, 급속한 고령화, 둘째,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고, 셋째, 자영업자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삼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삼성 측은 당장 위법 소지가 있는 금산법 10%룰에 대응한 것 외의 조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시절 작성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최대주주 지위에서라도 물러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