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 불공정행위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S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금호그룹 계열사의 특정 계열사에 대한 불법 지원에 대해 공정위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8350원·올해 대비 10.9%↑) 인상 결정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 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계약 기간에 원유·철광석과 같은 ‘원재료’의 가격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 물류,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팔고 내부거래를 줄여야한다”면서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정위는 이달 초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성과가 없어 너무 초조하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한 것에서도 정부 경제 정책의 변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윤 수석은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역임하면서 거시경제를 섭렵했다. 균형 잡힌...
지난 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콕 집어 지적하기도 했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 2일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하면서 삼성그룹은 수년 내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을 팔아 치우거나 이에 해당하는 최대 30조 원의 자본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삼성생명의...
김동연(오른쪽에서 다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민관협약식을 마치고 현장실습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 대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 부총리.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동연(오른쪽에서 네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민관협약식을 마치고 현장실습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 부총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 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콕 집어 지적하기도 했다. 재계는 정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유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심인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해석한다.
‘물산→생명·보험(금융)→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금융사 보유 전자 지분...
강력한 법집행을 예고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신고사건 수가 껑충 뛰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부임하자마자 민관 전문가들을 모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돌파구 중 하나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이다.
공정위는 세종시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합치더라도 인원이 600명 남짓하다. 이에 비해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부담 감액 행위 등에 대해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 대표들과 간담회을 갖고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서면미교부나...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해소 등을 놓고 많은 입법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기존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 입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27회 수정함에 따라...
최근 제일기획 주가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광고 등 그룹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의 지분을 정리해달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약세를 보인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제일기획의 최대주주는 지분 25.2%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고 총수 일가의 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오너 일가에 대해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요구한 데 이어 대기업들의 공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SK실트론도 포함됐다.
이처럼 지난해의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SK실트론의 최근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SK실트론 매출은 2975억 원, 영업이익은 870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대한민국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120% 신뢰한다"며 "검찰도 같은 공무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다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달라"고 25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최근 이뤄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협조해 주고 공무수행에...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총수일가 지분율 29~30%인 상장사(규제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회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은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규제사각지대 회사로 전환한 뒤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내부거래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공정위원장, 부산 및 경남 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중기중앙회).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권익위 전화민원...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공정위원장, 부산 및 경남 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중기중앙회).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권익위 전화민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경제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점진적이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의 기업들 간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김 위원장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현 실정에 대해 짚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