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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김상조 위원장 모두발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8-21 08:55
[포토] 모두발언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8-21 08:55
[포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 열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8-21 08:55
[포토] 당정협의, 대화하는 홍영표-김상조

홍영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8-21 08:55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재취업 종용 논란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 퇴직 직원의 부당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설립한다. 또 공정위 퇴직자(OB)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현직자에 대해선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2018-08-20 12:33
정부, 내년 플랫폼 경제·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투입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관련 부처 차관 등이 중앙부처 대표로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충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2018-08-08 15:57
편의점, 출점 줄어드니 점포당 매출 증가… 근접 출점 제한 힘 실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15조에 따라 가맹본부나 사업자가 자율규약을 통한 부분(근접출점을 제한하는)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 내용과 법 제도의 취지를 비교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주영훈 연구원은 “최근 편의점 업체들이 출점 속도를 조절함에 따라...

2018-08-03 10:34
청와대·정부, 경제팀 정책협의체 정례화…서별관회의 사실상 부활

청와대와 정부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일명 ‘정·청 정책협의회의’가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실상 2016년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을 무리하게 결정, 비판받아 없어졌던 ‘서별관회의’가 부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청와대와 정부 경제라인 간 소통이 비정기적으로 있었으나, 이를...

2018-08-02 10:56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

마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듣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이런 대기업 규제를 통한 부의 평등화 개념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어떤 곳인가. 수많은 기업의 자금줄을 쥔 곳이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글도 담겨 있는데,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나홀로...

2018-07-30 10:32
삼성, 투자 계획 발표 임박..100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기업의 상생 방안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협력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 역량 개발 지원, 경쟁력 제고 지원 등 다양한...

2018-07-30 09:22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발표 △김상조 위원장 중국 경쟁정책포럼 참석 및 한-중 양자협의회 개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중국 경쟁정책포럼 (베이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8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13개...

2018-07-30 07:32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발표 △김상조 위원장 중국 경쟁정책포럼 참석 및 한-중 양자협의회 개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중국 경쟁정책포럼 (베이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8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13개...

2018-07-29 10:38
공정위, 네이버 '동영상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현장 조사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검색사업 영역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올해 1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업계에서는...

2018-07-26 19:32
'불법취업 관여 의혹'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검찰 출석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의 전임자인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정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퇴직을 앞둔 4급 이상 공무원과 기업을 연결해 취업을 알선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과정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 선까지 이뤄졌다고...

2018-07-25 10:54
윤석헌 금감원장, 은행장 첫 회동… ‘금융사와의 전쟁’ 쐐기 박나

윤 원장은 25일 첫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주일간 여름 휴가를 떠난다.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의 만남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5월 말 최종구 금융위원장, 6월 중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만남을 가졌다. 윤 원장 다음으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한 상태다.

2018-07-23 10:18
김상조, 은행장들 만난다…은행연합회 만찬 참석 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중 은행장들과 만난다. 19일 금융권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다음 달 27일 예정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끝난 후 은행장들과 금융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만찬에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 그동안 은행연합회 만찬에는 금융권 당국자가 주로 참석했던 터라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2018-07-19 20:14
프랜차이즈산업協 “최저임금 정치적 책임 정부가 보완해야”

김상조 공정위거래위원장은 앞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정 하도급법 시행과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등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정책 설명회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하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현장조사를 지난주 착수한 상태다. 앞으로 200개...

2018-07-18 15:08
[포토] 브리핑 마치고 악수하는 김동연-김상조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7-18 12:26
[곽도흔의 共有하기] 내년 성장률 2.8%...허망한 소득주도성장

이 중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했고, 공정경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힘차게 밀고 있다. 다만 혁신성장은 이제야 과제들을 추스르는 작업 중이다. J노믹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파면된 이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했으니 이제 1년 2개월 남짓 흘렀다. 그러나 성과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8-07-18 10:47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이러한 증가는 작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갑’의 횡포를 묵과하지 않고 분쟁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을'들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1~6월 누계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1788건과 124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33% 증가했다. 처리 건수는 1~6월 동안 조정 신청된...

2018-07-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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