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 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방향인 공정경제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기업 규제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꼽고 있다. 이번 이투데이 설문조사에서 ‘기업 규제, 어떤 것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삼성꿈장학재단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X파일 사건’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사회에 헌납한 8000억 원을 재산으로 2006년 설립됐다.
이름만 봤을 때 삼성 계열 공익법인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다만 김상조 거래위원장은 작년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재단과 삼성 관련성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6년 경재개혁연대 소장 시절 내놓은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분석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해법으로 제시한 중간금융지주사 설립도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중간지주회사는 대기업 그룹이 금융계열사 지배구조를 더 수월하게 변경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혀왔지만, 중간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극단적인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점은 주목해 볼만 하다. 예컨대 지난달 27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에는 삼성물산을 강제 지주 전환 시킬 수 있는 지주비율 강화 법안이 빠졌다. 이는 정부가 현실을 감안해 급진적인 방법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도 순환출자...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경청할 것이며 조속히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상향(상장 30%, 비상장 50%)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일원화 등...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재취업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엇박자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이 이어졌던 터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앞으로 부위원장에게 보고할 때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개정안이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투자, 고용 등 현재 악화한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지금으로선 개정안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개정안이 한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이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고용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story@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재벌 저격수’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를 이끌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자주 불러 현안 질문을 하곤 한다.
정무위가 다룬 주요 민생 법안은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호식이 치킨 방지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이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