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오승현 기자 story@
국회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조정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오승현 기자 story@
김 의원의 이런 지적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뜨끔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초기에 오랫동안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좀처럼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신고 접수→조사→심의)는 13개월 내에 마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점주에게 폐점을 통보하고 소명을 미국 뉴욕에서 하라는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건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최근 써브웨이는 5년 동안 가맹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에게 가맹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고서, 관련 소명을 하려면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뉴욕으로 찾아가...
GCR은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재벌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GCR은 다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실적이 없다는 점,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면 입법 가능성이 낮고, 경제효율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이란 지적에 이같이 밝히고 "여러 의견들을...
이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유명무실하던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제도를 살려 3개 기업에 조치를 취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객관적인 관리와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과 더불어 조달청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도 면밀하게 따져 효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롯데 계열사의 갑질로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의 신고 내용을 열심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롯데갑질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롯데 피해자의 문제 제기,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공정위 전체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는 되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 조정해 기업...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초청한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후 지난 4일까지였던 입법 예고 기간에 경제계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 △혁신...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 시행령 등 최근 변화된 정책을 강연했다. 오승현 기자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