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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2019년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도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 고용 틀 밖에 계신 분들,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대안이 나와야 할 시점에도 실패의 골을 애써 감추려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 이어졌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단기·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2022-01-03 05:00
20년간 시 지역 인구밀도 도심 줄고 외곽만 급증…도시문제 심각

김상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이 22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 실은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전국 시급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밀도를 분석한 결과 시가화 지역의 인구밀도는 감소했지만, 비시가화 지역의 인구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의 성장, 유지, 쇠퇴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도시의...

2021-11-22 11:00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보영 △울산동부지사장 김상조 △창원진해지사장 허승철 △함안의령지사장 노상래 △하동남해지사장 류성희 △대구경북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조순자 △포항북부지사장 김명호 △김천지사장 이창훈 △영천지사장 송재호 △상주지사장 김홍식 △문경예천지사장 김선희 △호남제주지역본부 소송전담부장 조명숙 △부안고창지사장 전춘수 △완도강진지사장...

2021-06-30 10:53
금감원장 이번 주 발표하나...후임에 이상복ㆍ원승연 물망

원 교수는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이제민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과 같은 ‘학현학파’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인 윤 전 원장에 이어 후임자도 교수 출신이 유력하게 꼽히자 금감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 노조는 ‘껍데기는 가라, 교수는 가라’...

2021-06-07 06:00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이는 당시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공정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정규 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계...

2021-05-12 16:45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세 번째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동산정책 실패는 물론 임대차 3법 도입 직전 자신의 주택 보증금을 14.1%나 올렸다는 이유로 경질됐다. 문 정부 들어 임명된 국토부 장관들도 부동산 민심을 잡는 데에 연이어 실패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어 변창흠 전 장관이 취임했지만...

2021-05-09 18:00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은 인사는 문 후보자 외에도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성윤모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있다. 특히 변 전 장관은 문 후보자와 임관 및 전역일이 동일하다.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 동기생인 셈이다. 노형욱 후보 '갭투자·위장전입' 의혹 노 후보자에게 제기된...

2021-04-26 16:30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전•월세 안정을 내세워 만든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가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료(월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문 정권은 출범 후 지금까지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는데도...

2021-04-11 15:34
문재인 대통령, 국정 쇄신 보폭 넓히나… 개각 카드 만지작

장관의 교체는 예정된 수순이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도 일부 비서진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최근 전셋값 인상으로 논란이 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경질하면서 경제수석·경제정책비서관 등 경제라인을 새롭게 개편했다.

2021-04-11 15:14
주요 외신,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선 앞두고 여당에는 좋지 않은 징후”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이번 선거에 치명타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시정을 내걸고 2017년 취임했지만, 공약과는 달리 주택가격이 급등해 격차가 확대됐다. 아울러 정치인의 성추행 의혹,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최근 몇...

2021-04-08 17:13
[기자수첩]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만시지탄이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법 시행 직전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갱신했다. 특히나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어디까지나 반칙이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엔 협의도, 일관성도 없다. 정의는 더더욱 없다. 즉흥적 정책만 앙상하게 남았다. 대선까지 11개월. 정부는 이제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2021-04-08 07:00
[4.7 재보선] 대규모 개각 앞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또 이번 선거의 대형악재인 부동산 정책 불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 등 모두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있다. 실제 재보궐이 패배로 끝나면서 ‘정권심판론’은 더욱 거세지고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개각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수 장관들...

2021-04-08 01:53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특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전격 경질된 지 이틀 만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인상 논란에 휘말렸다. 이들 논란은 ‘공정·정의 회의론’에 기름을 부었고 내로남불 사례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됐다. 급기야 여당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거듭 읍소했으며 “내로남불도 뿌리뽑겠다”고까지 말했다. 이 같은 여당의 간절한...

2021-04-08 01:18
‘장하성 라인’ 지우는 금투업계, 금감원·자본연 새로운 수장은?

변수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있을 때만 해도 박 원장의 후임은 원 교수로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재임 당시 평판도 좋았다”면서 “다만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사실상 경질 되면서 장하성 라인의 입지가 좁아졌고, 자본연원장의 후임 인사 검토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2021-04-07 14:55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려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고발인을 조사했다. 최 국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관련 법이 어느 정도 공지돼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처리 방향을)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2021-04-05 14:23
갈수록 착잡해지는 與 vs 갈수록 단단해지는 野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위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잇따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율이 전국 20.5%로 높게 나왔지만 이마저도 마냥 달가워할 수는 없다. 과거 선거 때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게 유리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정부·여당 심판론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다만 박 후보 캠프는 높은...

2021-04-04 15:00
안철수 "문재인 정부 '파파괴'…정권 심판하자"

안 대표는 이날 임대차3법 시행전 전월세 가격을 올려 물의를 빚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오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 후보를 뽑아야 파파괴 정권을 심판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도 심판하고 서울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2021-04-03 14:09
[재보선 전문가 진단] "오세훈 당선가능성 2배' 높지만 샤이 진보 투표여부가 최대 변수"

박 평론가는 "박 후보 측에 김상조, 박주민 등과 같이 거물급 부동산 이슈가 터지거나, 오 후보 측에선 내곡동 관련 결정적인 증언, 증인이 나올 경우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현 판세가 뒤집히긴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권 심판론, 견제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선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2021-04-01 19:00
청와대 "임대차3법, 작년 7월 되돌아가도 필요한 조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임 첫 브리핑을 열고 "잘 정착해나가면 충분한 의도 있는 제도개혁으로서 의미 가지게 될 것"이라며...

2021-04-01 16:37
오세훈 "용산 참사 발언, 일부만 보도…당시 시장으로 책임 느끼고 죄송"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과 관련해서 오 후보는 "정부와 여당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런 점에 유권자들이 가장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질화된 위선"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체질 바꾸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2021-04-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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