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의 중추”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개선해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건강한 거주환경 실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임은 물론 광열비절감을 통해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화를 앞당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 관리점검ㆍ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질의응답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및 2차 전문가 심사 후 4월말에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그간 어린이들에게 녹색건축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알려온 녹색건축 만화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입상한 콘텐츠는 3월 출시되는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서비스'에 시범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도 건축물 관련 공공데이터를 통해 프롭테크 등 새싹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착한 사업"이라며 "향후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녹색건축은 단열 등 건축물의 성능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용자들의 높은 인식 수준 및 행태가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녹색건축의 가치와 함께, 올바른 에너지사용 생활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용역 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 국장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진흥 방안을 마련해 국토 경관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단효과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외부소음 차단효과'와 '건물 내‧외부 미관개선' 등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높을 것으로 본다"며 "그린리모델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광역시, 기초지자체는 전북 남원시 등 총 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질문집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 관계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 게재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질문집은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공간, 생활문화센터 확장과 함께 작은 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리뉴얼을 검토 중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건축물이 주민 친화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장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약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연계 등 스마트한 에너지 관리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누구나 비용 부담없이 지속적으로 에너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건축물 에너지관리 지원사업에 많은 병원에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발된 교육생은 2일간(15시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집중 실습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희망자는 25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