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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1~4년으로 법 개정 이전과 동일하다. 김 검사는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실형 선고비율은 10% 내외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대법원은 올해 6월 제12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대상 범죄군으로 선정했다. 제9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개정할...
    2023-12-13 06:00
  •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경제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요한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연구사업팀 팀장은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병원-기업 페어링 데이’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병원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성 평가란 연구·개발된 제품이 의도된 용도대로 상품화될 수 있도록...
    2023-12-12 17:13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허훈 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기북부가 신산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순창 교수는 “서울 및 경기남부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침체된 대한민국을 깨우는 명분이고 비전”이라고...
    2023-12-12 14:35
  •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이어 “화력 발전을 조기에 축소해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의 길을 열어가고,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 변호사를 소개하며 “유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민생과 경제이겠지만 그...
    2023-12-11 11: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0:30 김 수출 현장 점검 및 전통시장 물가점검(목포) △장보고대상 시상식 개최 △수족관 동물 보호를 위한 수족관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미래의 바다 심포지엄 △제18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14일(목) △해수부 장관 10:30 우리부-신한은행 신산업 창업지원 업무협약(서울) 14:00 장보고대상 시상식(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2023-12-10 08:51
  •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재판부는 이날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주며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공정위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12-07 20:40
  •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 연구원들을 보니 든든하다"며 "여러분들이 개발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들, 어려움을 들려주시면 잘 듣고 방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이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방산 종사자는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2023-12-07 17:06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여기에는 정당 현수막 난리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돼있다. 법사위는 최근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사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김...
    2023-12-07 16:40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도화선이 됐다. 김 씨가 숨진 이후 시민사회와...
    2023-12-07 12:19
  •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김 대표는 또 야당을 향해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에 협조해줄 것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은 부산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어제 약속드린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12-07 10:10
  • 취임 후 첫 국제시장 찾은 尹…경제 위기에 '상인 격려'
    취임 후 첫 국제시장 찾은 尹…경제 위기에 '상인 격려'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노력한 시민 대표,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과 만나 간담회를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추진, 가덕도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2023-12-06 13:57
  •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2023-12-04 16:11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현행법이 그 목표와 과연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늘봄 학교 시행 계획과 관련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과 악화되는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 학교는...
    2023-12-03 15:22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미래차법), 우주항공정책 개발·산업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청법)도...
    2023-12-03 15:13
  •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정부·여당에선 오히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명분이 됐습니다.”(산업은행 A 직원)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가‘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PK(부산·경남) 지역 민심을 붙잡기 위해 여당과 부산시가 표류 중인 산은의 부산 이전 강행을 천명하면서다. 산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국회...
    2023-12-01 05:00
  • [신간] ‘금융의 교양 365’, 금융 탄생·버블 붕괴·혁신 키워드를 단 한 권에 담다
    [신간] ‘금융의 교양 365’, 금융 탄생·버블 붕괴·혁신 키워드를 단 한 권에 담다
    캐피털북스 관계자는 “금융을 처음 배우는 사람, 다시 배우는 사람,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금융지식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식을 쌓고 싶은 사람, 금융위기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잉태되고 성장하고 폭발하는지, 그리고 금융이라는 거대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궁금한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9 16:21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김 의원 안에는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배로 높였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강력히 시사해왔다. 앞서 6월 당정은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2023-11-29 16:10
  • IT 넘어 제조업도 품는 분당·판교…신도시 집값 추종 불허 '원톱'[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①]
    IT 넘어 제조업도 품는 분당·판교…신도시 집값 추종 불허 '원톱'[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①]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당·판교는 여느 도시와 비교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 특히 판교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안랩,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 대표 IT 기업과 넥슨, 엔씨소프트,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업체 SK바이오팜, 차바이오텍 같은 바이오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두산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SK케미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의...
    2023-11-29 06:00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영국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노조의 면책특권으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2000건이 넘는 노조의 파업에 시달렸지만 1980년대 대처의 노동개혁으로 ‘면책특권’이 박탈되면서 산업현장이 안정을 찾았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이 된 후 자신이 주장하던 논리를 판결에 반영했다. 지난해 11월 김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이 참여한 대법원의 쌍용차 옥쇄파업 최종심에서...
    2023-11-29 05:00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기반인 금융위원회법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 아울러 제2조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 수장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치는 것이 과연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것인가. 김 위원장과 이 금감원장부터 가슴에...
    2023-1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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