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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전현희 권익위원장 "박원순 시장 의혹 알지 못해…고인 명예 존중"
    전현희 권익위원장 "박원순 시장 의혹 알지 못해…고인 명예 존중"
    2020-07-10 14:06
  • 추미애 "편가르기식 논쟁 공정 수사에 도움 안돼"…내부 동요 차단
    추미애 "편가르기식 논쟁 공정 수사에 도움 안돼"…내부 동요 차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이뤄진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검찰 내부 동요를 다독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이메일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하여...
    2020-07-10 11:38
  • [종합] 시민운동가에서 대권 잠룡까지…박원순 64년 인생사
    [종합] 시민운동가에서 대권 잠룡까지…박원순 64년 인생사
    2020년 7월 10일 새벽 박원순 서울시장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학생운동 과정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등 힘겨운 길을 걸어온 그였다. 박 시장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래 처음으로 '3연임 서울시장' 타이틀을 달았고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꼽힌 사람이었다. 1956년 3월 23일 경상남도 창녕에서 태어난 박...
    2020-07-10 09:56
  • 추미애 입장문 여권 유출…법무부 "소통 오류" 석연찮은 해명
    추미애 입장문 여권 유출…법무부 "소통 오류" 석연찮은 해명
    법무부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리는 지시 내용이 여권 인사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장관은 풀(언론 배포) 지시를 하면서, 입장문 초안(A)과 입장문 수정안(B)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대변인실에서는 B만 풀을...
    2020-07-09 13:23
  •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독립 수사본부 제안 진실공방 '불씨'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독립 수사본부 제안 진실공방 '불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 수용 결정에 "바람직하다"고 답하면서 정점으로 치닫던 양쪽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윤 총장이 한발 물러나면서 파국은 면했지만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 과정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추 장관은 9일 "만시지탄이나...
    2020-07-09 11:15
  • [속보]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수용…채널A 수사팀 독립적 수사 결정 바람직"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수용…채널A 수사팀 독립적 수사 결정 바람직"
    2020-07-09 10:03
  • 추미애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건의, 지시 불이행"
    추미애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건의, 지시 불이행"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건의를 '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이 사실상 거부한 것인 만큼 윤 총장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추 장관은 8일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020-07-08 20:39
  • [속보] 추미애 "윤석열 건의사항, 장관 지시 불이행"
    추미애 "윤석열 건의사항, 장관 지시 불이행"
    2020-07-08 19:53
  • 법조계 "윤석열 절충안, 이성윤 보호막 걷어내는 '묘수'"
    법조계 "윤석열 절충안, 이성윤 보호막 걷어내는 '묘수'"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엿새 만에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법조계는 가능한 가장 좋은 선택지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묘수를 생각했다”며 “자신도 배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보호막을 걷어낸다는 점에서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통인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2020-07-08 19:19
  • [속보]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팀 포함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추미애에 건의
    [속보]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팀 포함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추미애에 건의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팀 포함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추미애에 건의
    2020-07-08 18:15
  • [종합]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구속기소…"저축은행에서 사채업"
    [종합]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구속기소…"저축은행에서 사채업"
    불법 대출 의혹으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회장을 8개월 간 수사한 검찰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축은행을 플랫폼으로 이용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총망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2020-07-08 16:48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상상인 회장 구속기소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상상인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8개월간 수사 끝에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회장과 전관 출신인 박모(50)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과 박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들에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2020-07-08 14:06
  • [속보]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회장ㆍ박모 변호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과 박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2020-07-08 14:00
  • 검찰, '현대차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현대차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 신병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며 A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 B 씨에게...
    2020-07-07 12:06
  • [인사] 법무부
    ◇승진 ◇서기관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준성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선규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오상섭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유정호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영운 ◇전보 ◇서기관 △부산소년원장 권을식 △대구소년원장 이성칠 △안양소년원장 이영호 △청주소년원장 장재원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상임위원 김경렬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2020-07-06 10:41
  • [단독] 검찰,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단독] 검찰,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인 대부업체 대표 이모(45)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에 김 대표와 2대 주주인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2020-07-06 08:13
  • 조국 연이틀 윤석열 비판…“추미애 지휘권 정당”
    조국 연이틀 윤석열 비판…“추미애 지휘권 정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틀 연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펴낸 ‘검찰을 생각한다’의 두 페이지를 발췌해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
    2020-07-05 17:25
  • 코너 몰린 윤석열…“추미애 지휘 일부 수용할 듯”
    코너 몰린 윤석열…“추미애 지휘 일부 수용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사항을 받아들일지가 6일 결정된다.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절차 중단 수용 및 장관 지휘 위법’이라는 검사장 회의 중론을 따르면 윤 총장에게 남은 카드는 지휘재요청 혹은 이의제기라는 카드가 남아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틀 전 열린 고검장ㆍ검사장 회의 의견 취합 결과를 정리해 6일...
    2020-07-05 16:28
  • 이완규 전 지청장 “장관, 검찰총장 하급자 대하듯 하면 안돼”
    이완규 전 지청장 “장관, 검찰총장 하급자 대하듯 하면 안돼”
    검찰개혁을 강도높게 비판해 온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며 장관도 검찰총장을 하급자 대하듯 하면 안된다”며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이완규 전 지청장(연수원 23기ㆍ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2020-07-05 14:02
  • 검찰,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대표ㆍ2대 주주 체포
    검찰,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대표ㆍ2대 주주 체포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인 대부업체 대표 이모(45) 씨를 체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김 대표와 2대 주주인 이 씨를 체포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20-07-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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