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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법원 "추가 범죄혐의 등 필요성 인정"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구속됐다. 조 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몸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 씨까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배임 등 6개 혐의를...

2019-10-31 23:45
[속보]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 결정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6시간 가량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 36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9-10-31 23:41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정경심 교수 다음달 11일까지 구속 연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 후 최대 구속 기간인 20일을 꽉 채워 정 교수를 소환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1일까지 구속기간...

2019-10-31 22:33
조국 동생, 6시간 영장심사 뒤 "몸이 많이 안좋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오후 4시 30분 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6시간만이다. 조 씨는 이날 오후 4시 36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몸이 많이 안좋다...

2019-10-31 17:41
'횡령' 혐의 권성문 전 KTB 회장 항소심 '무죄'

회삿돈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2019-10-31 15:06
조국 동생 휠체어 탄 채 영장심사 출석...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첫 영장실질심사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2019-10-31 11:04
검찰 '유재수 부시장 유착' 의혹 대보건설 압수수색

검찰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유착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대보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대보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대보건설 관계자와 유 부시장의 유착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국 전...

2019-10-30 17:27
檢,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와 조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 허가 과정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9-10-30 16:50
검찰, 정경심 '표창장 위조' 수사기록 미제출…2차 준비기일도 '깜깜이' 우려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15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증거기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정 교수 측이 1차 공판준비기일에 요구한 증거기록 열람등사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019-10-30 16:27
조국 동생,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등...

2019-10-30 11:13
검찰, '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재청구

검찰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일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20일 만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2019-10-29 18:42
검찰 '알선 수재' 버닝썬 의혹 윤 총경 기소

검찰이 버닝썬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윤모 총경을 29일 기소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을 기소했다. 검찰은 10일 윤 총경에...

2019-10-29 17:59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세번째 소환조사…'사모펀드 비리' 집중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검찰에 출석해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구속 수감된 후 25일과 27일에 이어 세번째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과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2019-10-29 14:21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만기 출소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감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1년 6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29일 만기 출소했다. 박 전 행장은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24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뒤 같은 해 5월 기소됐다. 박 전 행장은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았으며, 이달 1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2019-10-29 11:19
검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액 골프접대'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전ㆍ현직 정관계 고위인사 수천 명에게 고액의 골프접대를 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한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ㆍ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22일...

2019-10-29 10:20
검찰 '여객자동차법 위반'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8일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2019-10-28 18:27
검찰, 정경심-조국 연루 의혹 집중 규명…"사모펀드 비리 관련 추가 조사"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교수 구속 후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연루 혐의를 집중 파악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두 번에 걸쳐 입시비리와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2019-10-28 17:41
[인사] 법무부

◇4급 서기관 승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정진 (현 동부구치소 출정과장)

2019-10-28 12:48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이틀만인 2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24일 증거인멸 등 11개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를 등 기존 혐의를 포함해...

2019-10-25 16:38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영장심사 출석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12분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2019-10-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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