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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신종 코로나 유입 차단, 중국발 승객 499명 입국 제한"
    법무부 "신종 코로나 유입 차단, 중국발 승객 499명 입국 제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 제한 조치로 5일 동안 중국 현지 발권 단계에서 499명의 입국이 차단됐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난 4일 0시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에게 발열 체크, 후베이성 방문 여부 조사,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2020-02-09 14:00
  • 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1조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른바 ‘라임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이첩받아 불법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이어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2020-02-09 09:41
  •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11일 첫 고소인 조사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11일 첫 고소인 조사
    1조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른바 '라임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다음 주 첫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의 임직원 6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투자자 3명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했다. 고소인 측을 대리하는 송성현...
    2020-02-06 17:10
  •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한국닛산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실무자 장모 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박모 씨는 벌금...
    2020-02-06 16:13
  • [속보]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속보]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한국닛산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6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0-02-06 15:27
  •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경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번 조국 전 장관께서 해당 본인의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 폐지,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을...
    2020-02-06 14:10
  • 법무부, 청와대 기소 공소장 비공개…"명예훼손" vs "알권리 침해"
    법무부, 청와대 기소 공소장 비공개…"명예훼손" vs "알권리 침해"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자료제출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5일 기자단에게 보낸 설명자료를 통해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 되고 재판 절차가...
    2020-02-05 15:52
  • '민생범죄' 집중한다더니 서민다중범죄피해 외면한 법무부
    '민생범죄' 집중한다더니 서민다중범죄피해 외면한 법무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등 서민 범죄 ‘피해 회복’에 방점을 두고 출범한 검찰 조직이 1년 만에 축소됐다. 법무부가 추진한 비직제부서 폐지 기조와 맞물린 조치지만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던 법무부가 대응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반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대검찰청 산하...
    2020-02-05 14:34
  • [종합]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종합]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검찰이 2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20-02-04 19:43
  • [단독] 검찰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단독] 검찰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검찰이 2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2020-02-04 18:29
  • [종합] IDS홀딩스 피해자 "범죄 방조 검사 파면해야"…대검 "경위 파악 중"
    [종합] IDS홀딩스 피해자 "범죄 방조 검사 파면해야"…대검 "경위 파악 중"
    1조 원대 IDS홀딩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김성훈 대표가 수감 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 등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가 김모 검사의 집무실에서 외부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며 범죄수익은닉 범행...
    2020-02-04 17:12
  • IDS홀딩스 피해자들 "범죄 방조한 검사, 감찰하라"
    IDS홀딩스 피해자들 "범죄 방조한 검사, 감찰하라"
    1조 원대 IDS홀딩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김성훈 대표가 수감 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 등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가 김모 검사의 집무실에서 외부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며 범죄수익은닉 범행...
    2020-02-04 15:22
  • 검찰 '합병 의혹'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소환
    검찰 '합병 의혹'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소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첫 소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최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실장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2020-02-04 11:28
  • 법무부,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 입국 ‘차단’
    법무부,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 입국 ‘차단’
    법무부가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중국 위험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3일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입항 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지한 중국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인 모든 중국 여권 소지자를...
    2020-02-03 18:39
  • 이성윤, 전입 간부들에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 당부
    이성윤, 전입 간부들에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 당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전입하는 차장 및 부장급 검사 70여 명에게 절차적 정의, 공정성 등 앞으로 사건처리의 방향에 대해 당부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중간간부 전입신고식에서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권리 보장,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임을 유념해 주기 바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의'는 추...
    2020-02-03 18:17
  • 추미애 "신임 검사들,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야"…윤석열 우회 비판
    추미애 "신임 검사들,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야"…윤석열 우회 비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 내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여러분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이 돼 달라"며 이같이...
    2020-02-03 17:36
  • 윤석열 "4월 총선, 수사 역량 집중해 선거사범 처리"
    윤석열 "4월 총선, 수사 역량 집중해 선거사범 처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사전입식에서 "올 4월 국회의원 총 선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10일 전국 18개청 지검장과 59개청의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윤 총장 취임 이후 열리는 첫 전국 검사장급...
    2020-02-03 16:36
  • [인사] 법무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이규진
    2020-02-03 10:02
  • ‘대선후보조사 2위’ 윤석열 “여론조사 후보서 빼달라”
    ‘대선후보조사 2위’ 윤석열 “여론조사 후보서 빼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여론조사 후보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 10.8%의 지지율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32.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을 보고...
    2020-02-02 17:04
  •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검찰이 대부업체가 채무자 압박용으로 남발하는 채권추심형 고소로 무분별한 피의자가 양산되는 행태를 막기위해 나섰다. 대검찰청은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 정황이 없으면 조사 없이 각하처분하는 등 채권추심형 고소사건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담보물...
    2020-02-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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