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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한 전과자, 피해자 가까워지면 곧바로 제지"
    "전자발찌 한 전과자, 피해자 가까워지면 곧바로 제지"
    법무부가 25일부터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장소 중심’에서...
    2020-02-24 14:19
  • 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접견 잠정 제한
    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접견 잠정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인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 등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전국 교정ㆍ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다. 23일 코로나19 경계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라 21일...
    2020-02-24 13:34
  •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밤부터 비…미세먼지 '깨끗'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밤부터 비…미세먼지 '깨끗'
    내일 날씨는 전국이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4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는다.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 6시부터 전라도에서 비가 시작돼 전국 대부분 지역(강원영동과 제주도 제외)으로 확대되겠다. 기온은 아침 -5...
    2020-02-23 22:04
  • 코로나19 최연소 확진자…김포 16개월 여아
    코로나19 최연소 확진자…김포 16개월 여아
    경기도 김포에서 생후 16개월 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생후 16개월 된 A 양은 이날 오후 2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A 양은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거주 30대 부부의 자녀로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확진자 중 최연소다. A 양은 1차...
    2020-02-23 21:59
  • 박원순 "신천지 압수수색 해서라도 신도 명단 확보해야"
    박원순 "신천지 압수수색 해서라도 신도 명단 확보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박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 특성상 그들이 제공한 명단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전수조사를 위한 신도...
    2020-02-23 21:55
  • '코로나 19' 국내 6번째 사망자 발생…청도대남병원 59세 확진자
    '코로나 19' 국내 6번째 사망자 발생…청도대남병원 59세 확진자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북 청도대남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55번째 확진자(59세 남성)는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 중 이날 저녁 사망했다. 이 환자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020-02-23 21:53
  • 병무청, 전국 병역판정검사 2주간 잠정중단..."상황 보며 재개"
    병무청, 전국 병역판정검사 2주간 잠정중단..."상황 보며 재개"
    병무청은 정부의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24일부터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기간은 3월 6일까지 2주간이며, 일정 재개는 매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중단 사실은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며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가급적 본인 희망을...
    2020-02-23 20:57
  • [속보] 병무청 "전국 병역판정검사 2주간 중단"
    병무청 "전국 병역판정검사 2주간 중단"
    2020-02-23 20:53
  • 대구ㆍ경북 '코로나 19' 확진자 500명 육박
    대구ㆍ경북 '코로나 19' 확진자 500명 육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142명 증가했다. 23일 대구시와 경북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대구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117명 늘었다. 경북도 25명이 증가했다. 누적 확진자는 대구 326명, 경북 169명(중대본 기준)으로 두 지역 누계로는 495명에 달한다. 대구에선 이날 첫...
    2020-02-23 20:53
  • 서초구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양재동 거주 58세 남성
    서초구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양재동 거주 58세 남성
    서울 서초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H 씨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구내 세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H 씨는 서초구 양재1동에 거주하는 58세 남성으로 역학조사에서 증상은 없었지만 부인의 확진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돼...
    2020-02-23 20:40
  •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현대자동차가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않은 채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A 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4년 주 5일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같은...
    2020-02-23 09:00
  • 신임검사 78명, 다음달 2일자 전보인사 실시
    신임검사 78명, 다음달 2일자 전보인사 실시
    법무부가 2019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들의 전보인사를 21일 실시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7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2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제5회 변호사시험(2016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3명과 제8회 변호사시험(2019년) 합격자 55명 등 78명이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은...
    2020-02-21 18:11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구ㆍ경북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구ㆍ경북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ㆍ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이 전면 중단된다. 법무부는 21일 “대구ㆍ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4일자로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ㆍ경주ㆍ상주ㆍ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2020-02-21 18:11
  • “코로나 확산 방지”…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 연장 절차 간편화
    “코로나 확산 방지”…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 연장 절차 간편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가 간편화된다. 법무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2020-02-21 10:31
  •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앞으로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데 제한을 둔다. 법무부는 21일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청인인 우리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0-02-21 10:23
  • 광주 찾은 윤석열 "수사 시스템 변화 필요…과감히 바꿔야"
    광주 찾은 윤석열 "수사 시스템 변화 필요…과감히 바꿔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과정인 수사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윤 총장은 지방 순회 일정에 따라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사법 개혁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가야한다"며 이같이...
    2020-02-20 20:00
  •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이우석 대표 구속기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이우석 대표 구속기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조작 의혹을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도 재판에 넘겼다....
    2020-02-20 16:05
  •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2020-02-20 15:59
  •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이르면 4월부터 사기, 피라미드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줄 수 있는 절차가 간단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검찰의 민생범죄 대응역량이 ‘범죄자 처벌’에서 ‘피해 회복’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지난해 8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2020-02-20 15:36
  • 대검, 감찰 3과 신설…"검찰 간부 비위 감시 강화"
    대검, 감찰 3과 신설…"검찰 간부 비위 감시 강화"
    고위 검찰간부들에 대한 비위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감찰3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2020-02-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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