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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 2018년도 1학기...
    2020-03-12 10:58
  •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 후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2020-03-11 19:38
  • 검찰, 마스크 필터 공급ㆍ중개 업체 10여 곳 압수수색
    검찰, 마스크 필터 공급ㆍ중개 업체 10여 곳 압수수색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필터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이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 업체 등 10여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2020-03-11 15:32
  • 10월부터 지자체가 아동학대자 소환 조사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지자체가 아동학대자 소환 조사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를 소환 조사하고 피해 아동 격리 등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민간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 조치...
    2020-03-11 14:08
  • '무비자 입국 제한' 첫날 일본인 4명 탑승 차단
    '무비자 입국 제한' 첫날 일본인 4명 탑승 차단
    일본 무비자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된 첫날 일본인 4명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일본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시행된 9일 일본 국민 4명을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현지에서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IPC는 출입국당국이 항공사 승객정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넘겨받아 입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2020-03-10 14:13
  • 조현아 3자 연합 가처분 신청 16일 2차 심리…"주주권 제한 안 돼"
    조현아 3자 연합 가처분 신청 16일 2차 심리…"주주권 제한 안 돼"
    한진칼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GC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 측이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재판부는 이달 16일 한번 더 심리를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9일 3자 연합 측이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2020-03-09 18:37
  • 대한변협, 코로나19 지원 성금 10억5000만 원 기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 5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금 마련에는 대한변협 1억 원, 김앤장법률사무소 2억 원, 법무법인(유한) 광장 1억 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억 원, 법무법인(유한) 세종 1억 원, 법무법인(유한) 율촌 1억 원, 법무법인(유한) 화우 1억 원...
    2020-03-09 14:54
  •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손해배상 청구"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손해배상 청구"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법을 위반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9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2020-03-09 13:24
  •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중국인 입국을 제때 막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며 고발당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0-03-09 13:21
  • 검찰, 직접 재배한 대마 다크웹 판매 일당 기소
    검찰, 직접 재배한 대마 다크웹 판매 일당 기소
    직접 재배한 대마 수억 원어치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국산 대마 직판사범 4명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1명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재배 중인 대마 197주 및 건조된...
    2020-03-08 09:11
  •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마스크 대금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늘자 검찰이 법률구조 지원 확대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을 주축으로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기존 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2020-03-08 09:01
  • '코로나19' 피해 불법체류자 6700여명 자진출국 신고
    '코로나19' 피해 불법체류자 6700여명 자진출국 신고
    최근 4일 간 불법체류 외국인 6700여 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한국을 떠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2일부터 5일까지 총 6783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2621명, 3일 1902명, 4일 1276명 5일 984명 순이다. 법무부는...
    2020-03-06 17:59
  •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제조ㆍ유통업체 압수수색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제조ㆍ유통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을 벌인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020-03-06 10:15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그룹 조일영(55·사법연수원 21기) 파트너 변호사는 2일 서울 테헤란로 강남사옥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코레일 법인세 환급 소송’ 최종 승소...
    2020-03-06 05:00
  • [단독] 손태승, 6일 가처분신청ㆍ행정소송 낸다…"DLF 문책경고 부당"
    [단독] 손태승, 6일 가처분신청ㆍ행정소송 낸다…"DLF 문책경고 부당"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낸다. 5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날 오후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통보함에 따라 손 회장은 이달 6일 이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2020-03-05 17:32
  •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월권 논란에 "일정한 범죄유형 지시" 진화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월권 논란에 "일정한 범죄유형 지시" 진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는 월권"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기자단에게 "2월 28일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등...
    2020-03-05 16:12
  • 법무부 '국가 송무 권한' 검찰서 가져와 일원화 한다
    법무부 '국가 송무 권한' 검찰서 가져와 일원화 한다
    법무부가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가져와 일원화한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상 법무부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 권한은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돼 있다. 법무부는 송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2020-03-04 15:13
  •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등 조직...
    2020-03-04 14:06
  • 추미애 "코로나19 전례없어…신천지 압수수색 국민 86%가 요구"
    추미애 "코로나19 전례없어…신천지 압수수색 국민 86%가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2020-03-04 13:17
  • 시민단체, "중국인 입국금지 안한 것은 살인죄"…박능후 장관 고발
    시민단체, "중국인 입국금지 안한 것은 살인죄"…박능후 장관 고발
    보수단체 시민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키웠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11시 박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중국인들이 중국...
    2020-03-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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