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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일주일 남은 조 씨의 구속기간 내 혐의사실을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여성 검사 2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조 씨를...
    2020-04-06 15:56
  • 법무부 '격리 거부' 대만 여성 본국으로 추방
    법무부 '격리 거부' 대만 여성 본국으로 추방
    법무부가 입국 후 격리조치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 대해 출국 조치했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첫 추방 사례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여성은 당초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지난 3일 도착했다. 그러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2020-04-06 11:16
  • 검찰, '삼성 불법사찰 의혹' 고발사건 수사…형사10부 배당
    검찰, '삼성 불법사찰 의혹' 고발사건 수사…형사10부 배당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혐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단체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삼성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 대표이사(CEO)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산업안전범죄...
    2020-04-05 10:43
  •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렘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자에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n번방 핵심 피의자인 조주빈(25)을 비롯한 공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20-04-05 10:00
  •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첫 시행…위반시 처벌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첫 시행…위반시 처벌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를 대상으로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해외 입국자 대상 2주 간 격리 의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라 공공의...
    2020-04-03 15:27
  • 검찰, ‘편법 대출’ 혐의 상상인그룹 압수수색
    검찰, ‘편법 대출’ 혐의 상상인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을 압수수색한지 5개월 만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주식회사 상상인과 상상인저축은행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20-04-03 10:41
  • 검찰 "조주빈 기록 방대…구속 기간 연장 요청"
    검찰 "조주빈 기록 방대…구속 기간 연장 요청"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일 "조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달 13일까지 구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2020-04-02 15:58
  • 검찰, 박사방 피해자들 '잊혀질 권리'…이름ㆍ주민번호 변경 지원
    검찰, 박사방 피해자들 '잊혀질 권리'…이름ㆍ주민번호 변경 지원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지원과 피해 회복에 나선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2020-04-02 15:54
  • 법무부 '2주간 격리거부'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조치
    법무부 '2주간 격리거부'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한 첫날인 1일 8명의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고 2일 밝혔다. 본국 송환 조치된 8명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2020-04-02 10:41
  • 정부 “투표소 내 ‘코로나19’ 방역 철저…‘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정부 “투표소 내 ‘코로나19’ 방역 철저…‘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거가 치뤄지는 만큼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당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부터 14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04-02 10:00
  • 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유통교란사범 첫 구속
    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유통교란사범 첫 구속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전담 수사팀을 꾸린 후 첫 구속수사에 나섰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날 마스크 생산업체 운영자 이모(58) 씨에 대해 약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 씨가...
    2020-04-01 16:51
  • 검찰, ‘자가격리 무단이탈’ 30대 디자이너 재판 넘겨
    검찰, ‘자가격리 무단이탈’ 30대 디자이너 재판 넘겨
    검찰이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디자이너를 재판에 넘겼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자가격리 치료 중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디자이너 A(3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자가격리 이탈 혐의만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 씨가...
    2020-04-01 16:50
  •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 징역 7년 선고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 징역 7년 선고
    국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국내로 들어와...
    2020-04-01 15:23
  • 검찰, '라임 돈줄' 김봉현 실소유 회사 압수수색
    검찰, '라임 돈줄' 김봉현 실소유 회사 압수수색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를 압수수색 중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펀드 자금으로 현재까지 스타모빌리티가 발행한...
    2020-04-01 14:33
  • 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최치훈 의장 세 번째 소환
    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최치훈 의장 세 번째 소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일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재차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의장을 불러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 의장 소환조사는 2월 11일, 지난달 19일에 이어 세 번째다. 최 의장은 합병 당시...
    2020-04-01 14:11
  • 검찰, 개인정보 유출 '조주빈 공범' 공익요원 소환조사
    검찰, 개인정보 유출 '조주빈 공범' 공익요원 소환조사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을 불러 조사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의 공범 강모 씨(24)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조 씨와의...
    2020-04-01 11:14
  • 법무부, 해외 입국 '자가격리앱' 미설치자 인적사항 즉각 지자체 제공
    법무부, 해외 입국 '자가격리앱' 미설치자 인적사항 즉각 지자체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중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1일부터 입국심사 단계에서 출입국심사관이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다운로드 받아 지자체 담당직원 메일로 제공하도록 했다고...
    2020-04-01 10:35
  • 조주빈 측 "경제적 이유로 범행…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조주빈 측 "경제적 이유로 범행…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경제적 이유"를 범행 동기로 밝혔다. 조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호제(38ㆍ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는 31일 오후 2시 5분부터 35분가량 조 씨의 4차 소환조사에 입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2020-03-31 17:18
  • 검찰, 조주빈 4차 소환 "개별 피해자 범죄 사실 조사"…오후 변호사 입회
    검찰, 조주빈 4차 소환 "개별 피해자 범죄 사실 조사"…오후 변호사 입회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소환해 피해자를 알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영상녹화실에서 조 씨에 대한 4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조 씨의...
    2020-03-31 11:15
  • [단독] 경찰 '제2의 타다' 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단독] 경찰 '제2의 타다' 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타다와 유사한 차량 호출 공유서비스를 제공 중인 후발주자 '파파'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 파파를 운영해 온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와 에이스 렌터카 최재호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2020-03-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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