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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등 유통교란사범 38명 기소
    검찰,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등 유통교란사범 38명 기소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시기를 틈타 불법 마스크 생산 등을 저지른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보건 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부장검사)은 8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실경영자 A(57) 씨,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B(44) 씨를 구속기소...
    2020-04-14 14:41
  • 검찰 '검언 유착 의혹' 고발사건 형사1부 배당
    검찰 '검언 유착 의혹' 고발사건 형사1부 배당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소속 기자와 현직 검사장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민언련은 7일 "기자 A 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2020-04-13 18:20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구속 25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2020-04-13 15:46
  • [속보]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
    [속보]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ㆍ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살인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 혐의를...
    2020-04-13 14:30
  •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연봉 1억 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2020-04-12 09:35
  • 검찰 '검언유착' 고발사건 배당, 깊어지는 고민..."인권부 조사 우선"
    검찰 '검언유착' 고발사건 배당, 깊어지는 고민..."인권부 조사 우선"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소속 기자와 현직 검사장에 대한 고발사건 배당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통상적인 고발사건의 경우 이틀 내로 배당이 완료되지만 해당 사건을 단순고발로 볼지 협박에 따른 강력사건으로 봐야 할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인권부...
    2020-04-10 17:34
  •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유가족의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확보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들을...
    2020-04-10 14:44
  • [속보]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차원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차원
    2020-04-10 13:39
  • '34주 태아 살인' 의사 징역 3년 6개월…"생명 존엄하고 고귀"
    '34주 태아 살인' 의사 징역 3년 6개월…"생명 존엄하고 고귀"
    불법 낙태 수술 중 태어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윤모 씨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2020-04-10 12:21
  • 검찰, 신라젠 전 대표 2명 구속영장 청구…13일 영장심사
    검찰, 신라젠 전 대표 2명 구속영장 청구…13일 영장심사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라젠 이용한ㆍ곽병학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대표 등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2020-04-10 10:38
  •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다수 피해자들에 심각한 피해 야기"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다수 피해자들에 심각한 피해 야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혐의를 받는 강모(18) 군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10시 40분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2020-04-09 23:04
  •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사범에 관한 구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조주빈(24)은 최소 징역 1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보다 대폭 강화한 사건 처리 기준을...
    2020-04-09 15:45
  • 외국인 입국 까다로워 진다…'사증효력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외국인 입국 까다로워 진다…'사증효력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ㆍ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9일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13일 0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2020-04-09 15:00
  •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2020-04-09 10:16
  • 법무부, 등록외국인 6만 명 체류 기간 3개월 연장
    법무부, 등록외국인 6만 명 체류 기간 3개월 연장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 6만 명의 체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 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사람 약 6만 명의 체류 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0-04-09 10:13
  • '자녀 입시비리' 조국-정경심, 같은 법정 선다
    '자녀 입시비리' 조국-정경심, 같은 법정 선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사건을 가져와 병합하지 않겠다고...
    2020-04-08 15:11
  • 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최치훈 의장 네 번째 소환
    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최치훈 의장 네 번째 소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일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의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 의장 소환조사는 두달 새 네 번째로 이뤄졌다. 최 의장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2020-04-08 12:11
  •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6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2020-04-08 11:26
  •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공범들의 추가 혐의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범죄수익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 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닉네임 '태평양' 이모...
    2020-04-07 15:45
  •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개념 혼동, 잘못된 공소제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개념 혼동, 잘못된 공소제기"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대법원 판례 범위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모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 씨 등의 1차...
    2020-04-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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