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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과 공범 일당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밝힌 만큼 사법부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조주빈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 등 3명에 대한 첫...
    2020-04-26 11:15
  • '라임사태' 핵심 피의자 이종필 부사장ㆍ김봉현 회장 검거
    '라임사태' 핵심 피의자 이종필 부사장ㆍ김봉현 회장 검거
    1조6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5개월여 만에 체포됐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성북구에서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후 9시경 성북구 모 빌라 앞 길가에서 김 회장을 검거했으며, 오후...
    2020-04-24 01:51
  •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진실 규명해야"…검찰 수사 요청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진실 규명해야"…검찰 수사 요청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등 19명과 10개 정부부처를 직권남용...
    2020-04-23 16:23
  • 검찰 '라임 사태' 관련 금융위 압수수색
    검찰 '라임 사태' 관련 금융위 압수수색
    1조6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운용·판매를 관리 감독하는...
    2020-04-23 14:29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잠입수사, 의제강간 연령 상향, 유죄확정 전 범죄수익 몰수 등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2020-04-23 12:00
  • 공주대 교수 "정경심 딸 논문에 아무런 기여 안해…스펙 위한 것"
    공주대 교수 "정경심 딸 논문에 아무런 기여 안해…스펙 위한 것"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모 씨를 논문초록에 제3저자로 올려준 교수가 "조 씨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공주대 생물학과 김모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조 씨의 인턴 활동에 대한 신문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조 씨의 인턴 경력...
    2020-04-22 18:20
  • 검찰 ‘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재소환
    검찰 ‘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재소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태한 대표이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를 소환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가 설립된 2011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2020-04-22 17:31
  • 공주대 대학원생 "정경심 딸, 교수 지시로 제3저자 이름 올려"
    공주대 대학원생 "정경심 딸, 교수 지시로 제3저자 이름 올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모 씨가 논문 제3저자로 등록된 경위에 대해 "지도교수 지시로 이름을 올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공주대 생명과학과 대학원생 최모(35) 씨를 증인으로 불러 조 씨의 인턴 활동에 대한 신문을 이어갔다. 최 씨는 조씨가...
    2020-04-22 15:36
  •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부처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2020-04-22 11:37
  • [속보] 검찰, "세월호 조사방해" 기재부 등 정부부처 압수수색
    검찰, "세월호 조사방해" 기재부 등 정부부처 압수수색
    2020-04-22 10:53
  • 검찰, '불법 주식거래' 신라젠 또 압수수색
    검찰, '불법 주식거래' 신라젠 또 압수수색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신라젠 서울사무소와 문은상 대표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체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2020-04-21 17:51
  • 큐브스 전 대표 구속 기간 재 연장…법원, 추가 영장 발부
    큐브스 전 대표 구속 기간 재 연장…법원, 추가 영장 발부
    정상훈 전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대표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달 2일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많이 남아 피고인에...
    2020-04-21 17:25
  • 민언련 "검언유착 의혹, 검찰 윗선 반드시 수사해야"
    민언련 "검언유착 의혹, 검찰 윗선 반드시 수사해야"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소속 기자와 현직 검사장 고발 사건에 대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윗선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수사해야...
    2020-04-21 11:07
  • 최강욱 "정작 법정에 서야할 사람은 정치 검사들"
    최강욱 "정작 법정에 서야할 사람은 정치 검사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작 법정에 서야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되는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업무방해...
    2020-04-21 10:40
  • 세계 최대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시작
    세계 최대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시작
    ‘다크웹’에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범죄인인도 절차가 시작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검이 이달 17일 손 씨에 대해 서울고법에 청구한 인도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는 경우 검찰이...
    2020-04-20 18:27
  • 조국 모친 "아들 불쌍, 아버지 때문에 신세망쳐"
    조국 모친 "아들 불쌍, 아버지 때문에 신세망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모(83) 웅동학원 이사장이 차남 조권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 아버지 때문에 신세 망쳤다"며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 재판을 진행했다. 박 이사장은 "천불이 난다. 미칠지경"이라는 격한 표현을 연달아...
    2020-04-20 14:49
  • 검찰 '이적 강요' 혐의 이해찬 대표 고발사건 수사 착수
    검찰 '이적 강요' 혐의 이해찬 대표 고발사건 수사 착수
    검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시민당 입당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이적을 강요했다며 고발당한 사건 배당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총선 이후 전현직 여야 대표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올라 주목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총선 당일인 15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2020-04-17 10:13
  • 검찰, 마약 여왕 '아이리스' 구속기소
    검찰, 마약 여왕 '아이리스' 구속기소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여왕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도매상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A(44)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2020-04-16 16:38
  •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 써브웨이의 국내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영업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지라도 현저하게 불리한 때가 아니라면 가맹계약서상 관련 조항에 따라 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
    2020-04-16 05:00
  •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감찰 개시 관련 수차례 대면보고"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감찰 개시 관련 수차례 대면보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 대면·문자보고 후 감찰 개시를 알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장은 지난달 31일 MBC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후 약 2주 만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처음 입장을 표명했다. 한 부장은 "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2020-04-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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