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핵심 증인으로 꼽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탓이다. 재판부가 소환을 위해 전화 통화 등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이 줄줄이 불출석하자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증인 소환의...
검찰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ㆍ면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 판단도 잘못됐다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 손실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국고 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2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8차 공판....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오후 2시 10분 ‘故 신해철 의료사고’ 신해철 씨 유족, 집도의 강세훈 외 1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4시 ‘메르스 감염 피해’ 감염환자 이경기 외 5...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4차 공판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5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 등 5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6차 공판
▲오전 10시 ‘극단...
앞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28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MB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12일 열린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를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전 10시 20분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4차 공판.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우현 12차 공판.
▲오후 2시 30분 ‘맥도날드 소고기 패티’송길수 외 3 주샌물위생관리법 2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3차 공판.
이날 변호인은 "김백준 전 비서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진술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전 비서관의 진료기록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출소 이후 바로 입원하기는 했지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라며 "의사능력에 문제없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
대통령 취임 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법무비서관실을 동원해 다스의 소송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스의 소송 비용 585만 달러(약 67억 700만 원)를 삼성그룹에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직 시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통령 취임 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법무비서관실을 동원해 다스의 소송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스의 소송 비용 585만 달러(약 67억 700만 원)를 삼성그룹에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소송비용을 포함해 대통령 재임 기간 전후로 110억 원대 뇌물 뇌물 수수...
이 전 대통령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총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지광 스님(3억 원) 등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법무비서관실 등을 동원해 다스 소송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챙겼다. 김 전 기획관 등에게 김재정 씨 사망 이후 차명 소유하던 재산을 청계재단을 설립해 상속세 부담 없이 회수할 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액만 120억 원..."사적으로 소비...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총 17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그밖에 △삼성그룹(67억7000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지광 스님(3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검찰은 또 김성호(68) 전 국정원장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5월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활비 2억 원을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곳에 수용돼있는 점, 이 전 대통령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감돼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더불어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같은 공간에 수용하면 보안과 관리 차원에서 어렵고, 공범과 '입 맞추기' 우려를 감안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남는 수용동이 있고, 검찰 조사와 재판 출석을 위한 지리적 위치 등도...
하지만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어 경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마찬가지 이유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한편 이명박 전...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 관련자에게 뇌물을 건네받아 이 사무국장에게 전달했고,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이들과 계속 엇갈릴...
검찰 조사 결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뇌물 혐의 액수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다스 미국 소송비 68억 원이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2억 5000만 원, 사업 청탁 명목으로 대보그룹과 ABC상사로부터 각각 5억 원과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