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9월 24일)를 마치면서 대법원은 30년 만의 수장 공백기를 맞았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판단이 결정적인데, 이 후보자를 이미 '부적격'으로 규정해 부결 가능성이 적지 않다. 6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35년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진보 성향의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이달 24일 끝남에 따라 법원조직법에 의거, 25일부터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66·연수원 15기)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안 대법관과 ‘선임 대법관 순위 2번’ 민유숙(58·18기) 대법관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찾아야...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퇴임 인터뷰와 퇴임사에서조차 해괴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언론으로부터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혹평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재판 지연을 유도하고 법원장 추천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관의 기강 해이를 촉발하였다. 또한...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이다. 25일 0시부터는 공백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25일 본회의 개회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며 국회 일정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후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신임 원내대표가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말했다.
22일 김 대법원장은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과정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 험난한 길이었다"며 "특히 2020년부터 3년간 계속된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퇴임식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전원합의체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6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와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대법원장의 공백이 발생한 사례는 단 한 번으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바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최종 판결까지 1년 4개월이 더 걸려 유죄가 확정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주심이 약 1년 동안 재판을 잡고 있다가 지난 6월에야 전합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어제 나온 최종 결론으로 미루어 이번 사건을 전합으로 넘길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새 판례를 만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마지막 전합이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김명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사과는 우리나라 과일 재배 농가의 16.8%를 차지하고 재배면적도 넓은 작목이지만 현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100년에는 강원도 일부에서만 재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보다 촘촘한 보급체계를 만들고 유통시장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김 전 구청장)을 또 공천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당헌·당규상 보궐선거 원인에 따른 무공천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됐는지 확인해준다”면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여야 인사 및 국가 주요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이날 환담에는 김 의장, 김형주ㆍ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면담내용 ‘거짓 해명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퇴임 후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중인 내용이라...
앞서 22일 윤 대통령은 내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당장 김명수 호(號) 대법원이 폐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수 체제’에서 대안...
김명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도시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기술성과와 산업현장 사례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책 자료로 제공해 도시와 농촌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농업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