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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안경 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토] 안경 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2-08 18:41
  • [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
    [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2-08 18:41
  • 인사 종합 / 12월 3~5일
    김진영 △봉형강원료담당 김명수 △포항공장 관리담당 김의진 △당진공장 생산담당 양성호 △부산공장 관리담당 변홍열 △마케팅실 통상팀장 김한기 △설비기술실장 주장한 ◇인터지스 △대표이사 박동호 △물류운영본부장 권영석 △물류운영본부 부산지점장 강기형 △영업본부 영남지점장 김동훈 ◇동국시스템즈 △Network사업본부장 한승협 △SI사업실장...
    2021-12-05 18:14
  • [인사] 동국제강그룹
    ◇상무 -> 전무 △냉연영업실장 박상훈 ◇이사 -> 상무 △칼라영업담당 김도연 △당진공장장 김지탁 △포항공장 생산담당 김상재 ◇이사 △냉연도금영업담당 김진영 △봉형강원료담당 김명수 △포항공장 관리담당 김의진 △당진공장 생산담당 양성호 △부산공장 관리담당 변홍열 △마케팅실 통상팀장 김한기 △이사 주장한 : 부산공장 관리담당...
    2021-12-03 17:1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여성 대법관 4인시대 본격화"
    [종합]문재인 대통령 "여성 대법관 4인시대 본격화"
    수여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다뤄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다"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
    2021-10-06 16:11
  • [2021 국감] 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무죄 판결' 두고 공방…여 "논리 비약" VS 야 "재판 거래"
    [2021 국감] 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무죄 판결' 두고 공방…여 "논리 비약" VS 야 "재판 거래"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현황 보고 직후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피켓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장내에 부착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과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감사장에 붙이고 노출함으로써...
    2021-10-01 16:30
  • [포토] 법사위 국정감사, 인사말하는 김명수
    [포토] 법사위 국정감사, 인사말하는 김명수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01 11:07
  •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오 대법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오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 후보자는...
    2021-09-16 11:18
  • 김명수 "국민 비판 두려워 말고 자기 성찰 기회로 삼아야"
    김명수 "국민 비판 두려워 말고 자기 성찰 기회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날 선 비판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를 위한 용기나 사명감과 더불어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 국민...
    2021-09-13 14:46
  • '구속 후 조건부 석방제' 도입되나…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긍정적 평가
    '구속 후 조건부 석방제' 도입되나…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긍정적 평가
    대법원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안을 논의했다.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를 판단하기 모호할 때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을 가능하게 한 제도다. 위원들은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가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이...
    2021-09-08 21:18
  • 문재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명동의안은 오후 3시 3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내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경미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1-08-20 16:27
  •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민사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이 확대되는데 대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더욱 향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형사·민사 등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1월 18일부터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2021-08-18 17:41
  •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5기)를 제청했다. 대법원은 1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 고법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자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2021-08-11 13:14
  •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마지막 대법관'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마지막 대법관'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2021-08-11 11:42
  •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의원면직 제한 시기 구체적 규정면직 허용 때 감사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자 관련 예규 검토에 나선 대법원이 결과물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1-08-05 15:00
  •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 방해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외압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6일까지 휴정기가 이어진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휴정기와 관계없이 지난달 중순 짧은 휴가를 다녀왔다.
    2021-08-01 15:32
  •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해 식사하고 팀원에게 폭언...법원 “면직 정당”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해 식사하고 팀원에게 폭언...법원 “면직 정당”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한화에너지 직원 A 씨가 한화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4월 한화에너지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해 금융팀에서 근무하다가 다음 해 4월 회계팀으로 전보됐다. 이후 한화에너지는 2020년 2월 A 씨가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 불량, 근무지이탈...
    2021-08-01 09:00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제출받았다. 현직 법원장 3명, 법관 11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2021-07-29 18:53
  • [종합] 野 대권 주자들, 김경수 실형 확정에…"선거공작 만천하에"
    [종합] 野 대권 주자들, 김경수 실형 확정에…"선거공작 만천하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집요한 사법 왜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승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07-21 13:57
  • 김경수 '2년 실형' 확정에…野 대선 주자들 "드루킹은 누구 거냐"
    김경수 '2년 실형' 확정에…野 대선 주자들 "드루킹은 누구 거냐"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집요한 사법 왜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승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07-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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