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예산”이라고 혹평하며 “전반적인 세원 확충방안 없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다 보니 ‘재정의 역할’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중기계획으로 귀착했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법인세 문제를 놓고...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예결위는 심사 첫날 공청회를 열고 26~28일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다.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누어 심의를 진행하고, 같은 달 7일부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비공개 협상을 벌인 끝에 타협점을 찾았다. 이어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어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증액 규모로 2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청소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사항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중 4654억 원을 삭감했고, 3600억 원을 증액해 순삭감액은 1054억원이다. 시급성이 떨어지는 등 추경사업 요건에 부적합한 사업을 위주로 총...
이날 행사는 감정원 임직원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김동철 법제정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 등이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감정원법의 설립목적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로써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31일 밤 협상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ㆍ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자금배분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추경 처리...
이날 행사에는 에쓰오일 김동철 사장, 중앙소방본부 조송래 본부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과 소방가족들이 참석했다.
에쓰오일은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한 순직소방관 유자녀들이 슬픔을 딛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후원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11년째 1048명 학생들에게...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의원회관 김동철 의원실에서 재협상에 나섰지만 무위로 끝났다.
더민주는 누리예산 관련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예비비 3000억 원 증액과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비비 700억원 증액 등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응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맞불을...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증인채택이 합의돼야 예결위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며 “10시 30분부터 원내대표단 협상이 치러지는데 이 문제가 합의될 때까지 예결위는 작동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공정위의 독과점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권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김동철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으로 강화하는 동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회 계열사의 소유지분 현황과 주식소유현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되겠다”며 “가계부채, 청년일자리 부족, 중소기업·자영업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을 향해 “김동철 의원은 본 의원과 150만 대전시민, 새누리당 전 의원들께 마음 깊은 사죄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의원을 향해 있을 수 없는 막말을 자행하고 150만 대전시민의 명예...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파행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질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저질 국회의원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소란이 벌어졌고,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까지 나와 논란을 막으려 했지만 소란이 계속됐고, 결국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국민의당은 5일 오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철 의원의 막말로 파행을 빚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오후에 대정부질문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동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적당한 선에서 사과하고 대정부질문을 마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양당...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자신의 말을 끊은 것에 대해 “가만히 계시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이 이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질의는 사실상 중단됐고 본회의는 정회됐다.
김 의원은 “대전의 이장우 의원, 대전 시민들이 보고 있다. 동료의원 대정부질문 하는데...
실시된 맞춤형 보육, ‘정운호 게이트’에서 불거진 법조비리 등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과 북한 지도부 개편 문제, 법조계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와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둘째날에는 더민주의 박범계 심재권 표창원 한정애 이철희 의원과 국민의당의 김동철 이용주,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지난 30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따라야 하며 40% 이내에서만 가산 또는 감액해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감면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 작성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3명과 함께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조성 등 일련의 사태들이 비정상적이고 불투명한 지분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서다.
롯데그룹은 계열사 86곳 중...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의 공정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이 겨냥한 롯데그룹은 지난해 계열사 86곳 중 상장사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투명한 소유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