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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전속거래구조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의욕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단결해 거래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2021-11-17 12:10
  •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2021-10-26 15:27
  •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김남근 변호사는 “배당 금지와 이득 환수가 가능한 법상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청렴이행서약서 약정에 부당하게 사업권을 얻어내는 등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라 효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도 공문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2021-10-08 16:05
  • [3기 신도시 분양가 논란] 성남 복정1 분양가, 인천·남양주 2배
    [3기 신도시 분양가 논란] 성남 복정1 분양가, 인천·남양주 2배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정부가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 분양가를 추정했다”며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이 되려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 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본청약 때 더 오르는데... 시장에서 분양가 논란이 지속되는 건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3년 후...
    2021-07-17 06:00
  • 참여연대 "계양신도시 분양가 비싸"…3기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참여연대 "계양신도시 분양가 비싸"…3기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했다”며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이 되려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 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서울도시공사에서 분양한 5개 단지의 평(3.3㎡)당 실건축비는 494만 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고시한...
    2021-07-16 16:33
  •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패널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야말로 혁신성장의 기반”이라며 “대기업과 플랫폼 사업자가 보다...
    2021-05-13 13:53
  • 참여연대 "래미안 원베일리·둔촌주공 분양가 30%는 거품"
    참여연대 "래미안 원베일리·둔촌주공 분양가 30%는 거품"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둔촌주공아파트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택지비 산정의 기준 시점을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공사비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축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2021-04-21 14:00
  • 참여연대 "3기신도시 택지 민간매각은 로또..투기꾼 배불리기"
    참여연대 "3기신도시 택지 민간매각은 로또..투기꾼 배불리기"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택지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개인 수분양자가 신도시 주택을 팔면 개인이 아닌 공공에 매각하도록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31 17:33
  •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은 자본시장법과 같이 징벌적 수준으로 환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민변과 참여연대가 준비해온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아닌 입법청원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정부가 투기를...
    2021-03-08 15:18
  •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이번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남근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ㆍ과장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이라고 했다. 농지 편법 취득을 통한 투기는 정부도 전부터 파악했던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로 택지지구에서 영농 보상비 27억 원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2021-03-07 16:00
  •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이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김남근 변호사의 기본주택 강연에선 기존 공공임대 정책의 통합적 개혁을 통해 재정·도시계획·법·제도 등을 포함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같은 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주최하는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2021-03-03 18:18
  •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의견 수렴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의견 수렴
    토론자로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주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센터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브리핑은 임 과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학교...
    2020-11-20 09:2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시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법, 결국 바꾸나?·‘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이유비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시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법, 결국 바꾸나?·‘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이유비 外
    "악의적 보도…오피스텔 류의 준주택 개념"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뜨거운 감자된 ‘가덕도 신공항’…복잡해진 정치권 셈법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재섭(국민의힘) - 박창진(정의당) - 김윤(국민의당) - 김성회(열린민주당) 듣는 순간 흥 장착…여성 아프로큐반 라틴밴드 '큐바니즘' - 김다희 (리더, 키보드) - 선란희 (기타)...
    2020-11-20 08:21
  •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배 의원은 패널들의 발표에 앞서 한국 사회의 발전 방식을 진단했다. 배 의원은 “경제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2020-11-13 15:23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소장에 담긴 '이재용-워런 버핏 만남' 의미·'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격리법, 재범방지 위해 필요 VS 이중처벌·'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하승진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소장에 담긴 '이재용-워런 버핏 만남' 의미·'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격리법, 재범방지 위해 필요 VS 이중처벌·'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하승진 外
    증거” -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4차 추경안 통과 전망 & 패스트트랙 '첫 재판' 관전평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손흥민, '한 경기 4골' & 해외파 선수들이 쓴 역사적 기록 - 한준희 축구해설위원 - 박문성 축구해설위원 - 박동희 야구전문기자 - 이상훈 야구해설위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2020-09-22 08:12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임대차 3법이 임차인 죽이는 악법?·'김현정의 뉴스쇼' 악플, 연예인 문제만은 아니다·'철파엠' 주시은·'컬투쇼' 박현빈,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임대차 3법이 임차인 죽이는 악법?·'김현정의 뉴스쇼' 악플, 연예인 문제만은 아니다·'철파엠' 주시은·'컬투쇼' 박현빈, 최재훈 外
    …법안부터 시행령까지 팩트체크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장마와 폭염, 산불에 메뚜기떼까지…전 세계 이상기후의 원인과 대책 - 조천호 특임교수 (경희사이버대,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새 지도부 선출 앞둔 정의당…21대 국회 의제와 정책 과제는?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영화공장 대통령으로 돌아온 정우성...
    2020-08-05 08:10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직접 해야…제도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직접 해야…제도 개선 필요”
    주제 발표에서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개별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하도법상의 하도급 대금 조정제도나 상생협력법 상의 위수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 김 변호사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2020-07-02 10:33
  • [전일 주요 공시] 두산ㆍ삼호ㆍHDC현대산업개발
    체결  △셀루메드, 김남근 사외이사 중도퇴임  △자이에스앤디, 고양휴게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 체결  △원익, 자사주 3억 원 취득 결정  △[답변공시] SKC “SK바이오랜드 지분 매각, 현대HCN과 매매조건 협상 중”  △에이프로젠 KIC, 유방암치료용 항체애 관한 러시아 특허  △애경유화, 박흥식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기아차, 오는 3일 기업설명회(IR)...
    2020-06-29 07:55
  • 셀루메드, 김남근 사외이사 중도퇴임
    셀루메드는 김남근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퇴임했다고 26일 공시했다.
    2020-06-26 13:50
  •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담쟁이포럼, 장관급 7명 배출 ‘대통령의 인재풀’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담쟁이포럼, 장관급 7명 배출 ‘대통령의 인재풀’
    아울러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했지만 현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조대엽 고려대 교수,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 올랐던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역시 담쟁이포럼 출신 인사다. 청와대로 들어간 인사도 여럿 있다. 정권 초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2019-10-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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