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마찬가지 이유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에 달하는 횡령 등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검찰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CJ그룹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첫 사례를 남겼다.
박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 지원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13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몸이 아프고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
검찰은 허 전 행정관 공소장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공모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 85개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선(先)인지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인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3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 첫...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1심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국정 기조 아래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시작 30분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조 전 장관은 “석방 후...
앞서 청와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만일 조작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무엇보다 김기춘(2·3대), 박종근(4대) 등 친박(친박근혜) 실세가 자리한 낙하산 인사의 천국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내달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인사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어 “이번 문건으로 김기춘, 김관진 등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숱하게 많은 위증이 있었다. 국회에서 버젓이 위증했던 박근혜 정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을 향해 “벌써부터 정치보복이니 물타기니 하며 정쟁화하려 하는데...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 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책임도 무겁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특히 임 비서시장은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아울러 박지원 전 대표는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를 제거하려고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조작해서 무죄가 나니까 김기춘, 우병우 라인에서 재판부에 압력을 넣고 유죄 판결을 내게 하고 대법원에 가서도 이 유죄를 유지해 달라는 일들이 있었다"라며 "자기들이 한 짓을 문건으로 남겨가지고 발견되고 있는데 왜 이게 조작이고 보복이라는 것이냐...
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재판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에서 정한 제출 기간을 지나 항소이유서를 낸 것을 위법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